“종편이 현재 어렵고 잘못된 점이 있지만 과거 케이블 TV도 5년간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미래를 보고 점수를 준 것으로 생각한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 JTBC와 다음달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채널A 등 4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유효기간 3년으로 재승인된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말로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와 뉴스Y 등 보도채널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유효기간 3년으로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재승인 대상 4개 방송사업자 모두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모두 상회했으며 심사사항별 과락은 없었다.
방통위는 방송의 다양성 제고와 콘텐츠시장 활성화 등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 도입 당시 목표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종합편성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 및 외주제작 편성비율 준수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번 재승인은 2014년 종편·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4인과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총 1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4박 5일 동안 합숙 심사를 통해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시 부과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 조건 불이행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