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수)

  • 구름조금동두천 13.3℃
  • 맑음강릉 15.0℃
  • 구름조금서울 17.2℃
  • 구름조금대전 14.7℃
  • 구름많음대구 15.4℃
  • 구름많음울산 17.1℃
  • 구름많음광주 18.6℃
  • 구름많음부산 19.6℃
  • 흐림고창 14.7℃
  • 구름많음제주 21.8℃
  • 구름조금강화 13.8℃
  • 구름조금보은 11.0℃
  • 구름조금금산 11.7℃
  • 흐림강진군 16.3℃
  • 구름많음경주시 15.0℃
  • 구름많음거제 17.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

[2022 국정감사] 도종환 의원 "음주운전 · 성범죄… 국립대 공직 기강 이대로 괜찮나?"

최근 5년 간 수사 통보 639건… 음주운전 116건, 성범죄 42건

전남대 111건으로 최다, 상위 10개 대학 중 거점 국립대 5개교

유죄 판결에도 징계 없거나 경징계 77%… 솜방망이 논란 자초

[문화투데이=황재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위원회, 충북 청주흥덕)이 각 국립대학(국립대법인 포함, 일반 4년제)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직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통보 건수는 639건, 전체 28개교 모든 학교가 해당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음주운전(116건)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이 230건(36.0%)으로 압도적 수치를 기록했고, 단순 직무관련 133건(20.8%), 사기·횡령·배임 60건(9.4%), 상해·폭행 54건(8.5%) 순으로 나타났다. 

 

         

          ▶2017~2022년 8월, 교직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현황(범죄유형별)

 

이 밖에도 성범죄, 명예훼손, 금품수수, 아동학대 등 다양한 범죄유형이 확인됐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23개교(82.1%)에서 42건 발생했고,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성폭력(성희롱·성추행 등) 사례가 34건(81.0%)으로 가장 많았다. 

 

          ▶2017~2022년 8월, 교직원 성범죄 수사 개시 통보현황

 

학교별로는 전남대학교가 111건(17.4%)으로 가장 많았고, 건수가 많은 상위 10개 대학 중 5개교가 거점국립대(전남·경북·충남·제주·강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각 권역에서 국립대학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점대학교가 오히려 국립대학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대목이다. 

 

교내 조치현황을 보면 총 500건* 중 경징계 201건, 내부종결(징계없음) 184건, 중징계 9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음에도 감봉(2건)에 그치거나, 유죄판결에도 내부종결 혹은 경징계에 그친 비율이 77.0%(385건)에 달하며 내부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총 639건 중 “알 수 없음”, “파악 불가”로 답한 139건 제외

 

한편 수사(징계) 대상자는 열에 아홉이 교수(452건, 90.4%) 신분이었고, 마찬가지로 대부분 내부종결(172건) 혹은 경징계(179건) 조치에 불과했다. 

 

도종환 의원은 “음주운전, 성범죄 등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교수사회를 비롯해 공직자 스스로 진심 어린 반성은 물론, 교육부와 각 국립대 역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