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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주댐·소양강댐 수익 1622억원 중 주민지원 고작 101억원"

김영환·김진태 지사 "정당한 물 권리 되찾자" 국회서 공동 성명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는 댐 주변지역 규제 피해에 대해 정당한 지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25일 두 지사는 국회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충북과 강원은 충주댐·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수몰과 과도한 규제로 발전이 저해돼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충북과 강원이 지역구인 이종배(충주)·엄태영(제천·단양)·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 등이 배석했다.

 

충주댐과 소양강댐은 용수공급량과 저수용량 면에서 각각 전국 1위이다.

 

두 댐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토대가 됐고 서울·수도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홍수조절 기능도 했지만 온갖 규제로 지역민들은 너무 큰 희생을 강요당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두 지사는 "전국 27개 댐 전체 수익금(4천728억원) 중 충주·소양강댐이 차지하는 비율은 55.4%(1천622억원)에 달하지만 해당 지역민들이 지원받는 금액은 3.8%(101억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희생을 감수한 대가치고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합치해 충북·강원 주민들의 정당한 물 권리를 되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지사는 ▲ 해당 유역 자치단체장의 댐 운영·관리 참여 ▲ 출연금·지원금 규모 대폭 확대 ▲ 규제 완화와 국가 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 용수 우선 공급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