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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남도, 행정통합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위한 TF 운영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는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조항이 원안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장은 전형식 정무부지사가 맡고, 기회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통합준비단장, 특례 관련 부서장 및 팀장 등이 단원으로 활동한다.

 

TF 활동은 지난해 10월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부터 매주 회의를 열고, 특례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과 보강 작업에 전념한다.

 

또 주민들의 공감대 확산과 특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펼친다.

 

정치권에도 특례조항을 설명하며 원안 반영 필요성을 건의하기로 했다.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를 골자로 한 재정 특례, 특별행정기관 이관 및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경제·산업 발전 추진 등 257개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전과 충남이 하나가 된다면 연방제 국가의 '주'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파격적인 국가 사무·재정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