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황재연 기자] 충청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9일 여권발(發)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흐름을 비판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제대로 된 재정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 껍데기"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라"며 "최대한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 65%·지방세 35% 비율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달라"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에서 충북이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최근 발의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법 제4조는 충북과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충북을 흡수 통합의 대상으로 명시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제도적 미비로 인해 충북이 직면한 구조적 배제를 지적하고 그 유일한 해법인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한다"며 "이번 달 내 특별법안을 발의해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법, 특별자치도법과 함께 논의되고 같이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한다.
행안위는 10∼11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12일 전체회의 의결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행안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