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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해수부,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 발간

▲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간해 오는 31일부터 배포한다. 개정판에는 공유수면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사항과 주요 판례, 법령 해석 사례, 절차 흐름도 등이 수록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개정판을 전국의 지방정부와 지방해양수산청에 배포하고,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 전자책 형태로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