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7월 예정인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심의를 앞두고 그간 지역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은 지역의 자율적 성장을 견인할 실질적 자치권과 항구적인 재정적 기반이 동시에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 중인 통합법률안별로 구체적인 특례나 내용이 다른 점과 통합특별시 약칭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김 지사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고 하신 대통령 말씀에 환영한다"면서도 "지역마다 달리 낸 행정통합 특별법이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차이가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가산단 지정 등 권한이 여전히 정부에 구속돼 있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시장도 "같은 민주당 법안인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과 비교하면 공공기관 2차 이전 기관 수에서도 차이가 나는 등 충청이 '핫바지'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시도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 법안에 담기길 희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관님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통합 지방정부가 그에 걸맞은 권한과 위상을 갖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행·재정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고, 실질적 권한도 대폭 이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선 '선통합, 후보완'이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양 단체장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지역마다 기대 등 다를 수 있어 (특별법에) 차이는 있지만, 국회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이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면서 "지금 방향이 맞다고 한다면 선거 전에 결론을 내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야 한다. 대전충남이 혹시 대구경북처럼 (통합이) 어려울 수 있겠다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