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9일 지역의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국회를 찾아 "충북의 생존권이 걸린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지사와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및 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청북특별자치도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충북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길"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충북은 지난 40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면서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충청권 전체의 합의 없이 급물살을 타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며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만 연간 최대 5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집중한다는데, 이는 충북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은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특별자치도로 지정돼 특례를 받는 강원·전북·제주와 달리 유일하게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김 지사 등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대전충남통합법'과 관련해서도 "당사자인 충북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합 가능성을 명시한 조항이 포함됐는데, 지방자치법상 주민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며 삭제를 요구했다.
김 지사와 도의회 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 후 국민의힘의 장동혁 당 대표·송언석 원내대표 등과도 면담을 갖고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지원을 건의했다.
충북도가 입법 제안한 충청북특별자치도법에는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 공공기관 우선 유치 ▲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 조세 감면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가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