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정부의 권한 이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영상을 개인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태흠TV'에 '행정통합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행정통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지사는 영상에서 "통합의 본질은 수도권과 맞설 '초광역 지방정부'라는 구심력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단순한 통합만을 넘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권한을 특별시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확보 방안으로는 "양도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특별시로 이양해 매년 약 9조원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미국(59대 41)이나 일본(63대 37) 수준으로 조정해야 진정한 자치분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통합 법안은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다"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과 인허가 의제와 같은 핵심 권한도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일단 법을 통과시킨 뒤 미흡한 부분은 추후 보완하자고 하지만 나중에 모른척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국회 내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재논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통합시계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구역만 통합하고 재정과 권한은 여전히 정부에 종속된 상태로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