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6일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국가 주도 정책을 시행할 때는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충남도청에서 열린 지휘부 회의에서 "정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입장이지만 지방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가 감소해 재정 보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 주도 정책은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은 내국세 결산 뒤 정산할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성격이어서 실제 재정 확충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김 지사는 지적했다.
그는 "정산분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교부되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배분되면서 중앙정부 사업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민생을 살리겠다는 취지가 '가불 추경'으로 인해 장래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초과 세수는 지방재정 여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