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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충남도당 타운홀미팅 "행정통합 효과 극대화할 것"

행안부 차관 통합 이점 설명, 기대·우려 교차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6일 충남 아산 온양관광호텔에서 개최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참석자들은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동시에 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정문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당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통합특별시에는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20조원을 우선 지원하는 계획이 있다"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과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의 혜택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 공공서비스 상향 평준화 등으로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정부와 민주당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도시개발 촉진, 정부 재정지원, 산업 활성화, 지역 위상 강화 등을 위해 빠른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통합 추진 속도, 의견 수렴 과정 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측은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촉박한 일정에 대한 지적에 대해 "2월 내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협력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 후에도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주장에는 "통합 특별법안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장우 대전시장이 요구하는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돼 6·3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주민 반대 여론이 높다는 의견에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와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발의안 통합안과 비교해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은 단순 총액보다 어떤 항목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해 지속 가능한 재원을 마련하느냐가 핵심"이라며 "향후 재정지원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교육계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밖에 수도권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통합특별시 지방의회 의원 수 조정, 기초지방정부 지원 방안 등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