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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천군수 "인구감소지역은 거주지역에 고향사랑기부 가능해야"

"출향인사 적어 기부자 확보에 한계…지역 간 양극화"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거주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는 현재 금지돼 있다.

 

26일 서천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전날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열린 민선 8기 4차 연도 제4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김 군수는 "지역 소멸을 가장 절실히 체감하고 극복 의지가 강한 주체는 바로 지역 주민"이라며 "출향 인구가 적은 인구감소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기부자 확보에 한계가 있어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역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거주지역에 대한 기부를 허용하는 특례 신설을 제안했다.

 

김 군수는 "일본의 '고향납세제'가 주소지 기부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한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질적인 인구 소멸 대응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