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27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안은 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과 권한이 쏙 빠진 졸속법안이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도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혀 이의가 없다"면서 "다만 통합은 자치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조건으로 먼저 전국 공통의 차별 없는 통합법안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통합특별시가)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이나 최소한 65대 35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나 통제 없이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의 대폭 이양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모두 특별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정부·여당이 이런 조건을 확실하게 수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가 행정수반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통합 보류를 두고 비판을 쏟아내는 민주당에는 "책임을 남 탓으로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을 설득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