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반격에 나섰다. 지난 수 개월 간 정부와 여권으로부터 지속적인 사퇴압박을 받아왔던 전 위원장은 30일, "두달 간이나 이어졌던 감사원 특감이 끝났다"며 "이제부터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도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두달은 권익위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내기 위해 온 권익위 가족들에게 힘든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애꿎게 고생한 권익위 직원들께 정말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전 위원장은 그 동안 "위원장을 공격해도 뭐가 나오지 않으니 감사원이 애꿎은 직원과 권익위 조직 및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왔다"며 "부당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서왔다. 전 위원장은 이어 "표적으로 삼았던 위원장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없었다"며 "꼬투리를 잡고 싶어도 나올게 없었을 것"이라고 감사원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번 표적감사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 이제부터 반격"이라며 "내년 6월 임기까지 반드시 채우겠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에도 감사원이 △위원장의 언론사 편집국장과의 오찬 1건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이해충돌 유권해석
[문화투데이=김용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 (3선·충남 천안을)이 러-우 전쟁으로 인한 대러제재로 다목적실용위성 6호·차세대중형위성 2호·도요샛 위성의 발사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으며, 발사계약대금·보험료·부대서비스비 등으로 이미 집행된 총예산은 47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해양·지상관측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초‘19.12월 발사예정이었던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6호)은‘22.12월로 3차 연기됐으며 차세대중형위성 2호와 도요샛은 각각 해양관측·우주환경분석 등의 임무를 위해 ‘22년 하반기 공동발사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아리랑 6호는 ‘22.8월, 차세대중형인공위성 2호·도요샛은 ‘21.12월 제작이 완료됐으나 3가지 위성 모두 대러제재로 인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으로 당초 러시아로 위성을 운송해 발사하려는 계획이 어려워짐에 따라 발사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계약금 반환도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이 과기부와 천문연으로부터 제출받은 '다목적실용위성 6호·차세대중형인공위성 2호·도요샛 위성의 발사계약대금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러시아 발사체 이용을 위해 집행된 발사 서비스 및 부
[문화투데이=김용정 기자]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은 28일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손해를 입은 원자력발전 유관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마련한 정책자금 수십억원이 원전과 무관한 업체들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2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전 협력 중소기업 명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직접대출을 받은 일부 업체들이 ‘흡연부스 생산’, ‘층간차음제 확보’, ‘산업용 메타버스 개발’ 등의 명목으로 정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원전 유관 기업 중 5곳은 ‘불량 부품’ 납품 전력도 있어 선정 절차가 졸속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에 따르면 9월 기준 ‘원전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102곳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대출금은 299억원에 달한다. 이 돈은 “탈원전 기조 하에서 일감 절벽에 직면한 원전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월22일 조성한 500억 규모의 자금에서 나왔다. 문제는 대출을 받은 업체 중 상당수가 원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을 한다는 점이다. A업체는 “건설회사들은
[문화투데이=황재연 기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10월 4일부터 21일간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며, 오늘 공식적으로 국감 일정과 함께 증인, 참고인 명단이 확정됐다. 강은미 의원은 특히 참고인과 관련하여 “이번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실혼 관계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었다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자격이 박탈된 점에 대해 소송을 진행중인 참고인이 직접 국감장에 나와서 차별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해당 참고인 채택을 환영했다. 한편, 근무 중 사망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건 관련하여 병원 측의 대처 미흡과 재발방지대책, 유가족에 대한 지원 등 기관장의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장 또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실태가 심각하여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장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과 당사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방안 등을 지적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채택이 무산됐다. 강은미 의원은 이에 대해 “증인채택이 되지 않은 것은 납득이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이번 국감은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진천군은 5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백곡면 물놀이 관리지역의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찾는 백곡면 상송보, 지곡보 2개소를 찾아 인명구조함, 물놀이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점검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단위·소규모로 방문하기, 물놀이 시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 금지, 음식물 섭취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 사항도 홍보했다. 한편 진천군은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해병대 전우회 등 민간단체와 협조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물놀이 장소로 피서객이 몰리고 있는 만큼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가 될 수 있도록 물놀이 전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음주수영 금지 등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문화투데이=황재연 기자] 7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업사이클링 체험 프로그램이 8월에도 일주일 간 관광객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는다. 충남도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보령해양머드박람회장에서 생활 속 쓰레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업사이클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업사이클링은 재활용이 어려운 자원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해 가치 있는 물품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아이와 어른 모두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이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에서는 폐플라스틱과 폐스티로폼을 소재로 풍경, 화분, 장난감 등을 제작하는 충격실험실에 참여할 수 있다. 도와 충남사회혁신센터가 함께 마련한 충격실험실에서는 플라스틱 등 쓰레기 중 활용이 가능한 부품을 모아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담긴 영상을 시청한 뒤 실험실에 준비된 부품을 이용해 나만의 풍경을 제작할 수 있다. 폐스티로폼을 활용한 체험은 스티로폼 부표와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배우고, 준비된 스티로품을 녹여 나만의 물건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도는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막일인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폐배너를 활용해 카드지갑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충주시(시장 조길형)가 무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적셔줄 음악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중앙탑 일원에서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2022 충주호수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축제 첫날인 29일 오후 4시에 중앙탑면 조정경기장 그랜드스탠드 메인무대에서 ‘월드디제이 프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월드디제이 프리 페스티벌’에서는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EDM 장르의 명품 DJ들을 초청해 멋진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시는 MIKE PERRY, DJ소다 등 명성이 자자한 출연진이 보여줄 무대에 화려한 특수효과를 투입해 호수축제만의 재미를 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30일에는 색다른 감성으로 사랑받고 있는 데이브레이크, 선우정아, 몽니, 김뜻돌, 불고기디스코 등이 출연하는 ‘호수 뮤직 페스티벌’이 열린다. 각자 독특한 음색과 실력을 겸비한 인디음악계의 강자들이 펼치는 라이브 공연은 축제를 찾아온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예술인들의 끼와 재능을 만나볼 수 있는 버스킹과 함께 거리마술, 비눗방울 공연 등으로 축제의 다채로운 멋을 더하는 동시에 문화도시로서의 가능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의 보호의무 이로문 법학박사·법률행정공감행정사 甲은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다수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오다가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인 을로부터 핵산을 가공하여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다. 乙은 甲에게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설명할 당시부터 “핵산을 먹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반드시 호전반응이 나온다.”고 말하였다. 甲이 이 제품을 섭취한 후 한기(寒氣)와 서혜부(鼠蹊部)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甲이 이에 대해 문의하자, 乙은 “호전반응의 시작인데 반응이 있다는 건 내 몸에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잘 견뎌주세요.”라면서 오한과 몸살이 호전반응이라고 설명한 메시지를 보냈고, 이와 함께 글의 저자가 의사임을 명시하여 ‘병을 부추기는 과잉치료’라는 제목의 글을 甲에게 보냈다. 甲은 2018. 4. 6.경 혼자서 대소변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리에 수포가 생긴 후 커지다가 터져 진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에 처하였다. 甲이 乙에게 위 증상에 대해 문의하자 乙은 ‘수포와 호전반응’, “반드시 아파야 낫는다. 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통증을 반가워하라.”는 등의 글을 甲에게 보내 호전반응이 실제로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 A씨는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B씨를 치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치료비가 1,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이 600만원이고 B씨의 자기부담금은 400만원이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씨의 치료비 가운데 공단부담금 600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B씨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을 대신해 A씨에게 구상금을 청구 [출처 : 2022.05.29. 코메디닷컴 기사중에서...]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1.1. ~ 2022.07.31. 기간동안 구상권 청구금액이 1,359억 9백만원, 환수액은 777억 2천2백만원, 미환수액이 581억 8천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구상권 피청구인 대상으로는 개인 922억 3천만원, 병원 27억 9천만원, 보험사 210억 2천만원, 학교 2억 5천9백마원, 그 외 기타 196억 1천만원이다. 이 중 미환수된 사유별 금액은 교통사고 184억 1천7백만원, 폭행사고 200억 7천5백만원, 화재사고 27억 2천만원, 의료사고 13억 8천만원, 국가배상 7억 5천6백만원, 개물림 등 사용자배상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올해 태풍·장마로 피해가 큰 가운데 재난·안전 사고 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가 3년간 9,8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생색내기용 세금 낭비’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주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한 건은 10679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지급이 확정된 건은 9,813건이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대형사고·감염병 등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강도 ▲청소년범죄 ▲성폭력범죄 ▲농기계사고 등 보험별로 다양한 보장항목에 따라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 인구수나 보험 보장범위를 고려하면 실제 수혜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민안전보험 운영 수로 보면 기초단체별로 운영 중인 경기도가 32개로 가장 많았다. 전남(22개), 경북·경남(20개), 강원·충청(18개), 서울(17개), 충북(16개), 전북(14개), 부산(13개), 울산(5개), 광주(4개), 대구(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가 지난 9월 8일 충주시가 발표한 하이스파 운영 중단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임직원과 회원 명의의 성명서에서 "수안보 하이스파 온천장 폐쇄 결정과 행정절차의 부당성을 규탄한다"며 "(조길형 시장이) 개발팀장과 관광국장의 보고만을 듣고 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하이스파운영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한 시장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하이스파는 온천관광특구지역임에도 이에 걸맞는 시설의 온천장이 없는 상황에서 온천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것"이라며 "충주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시민복지시설인 만큼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설을 보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본 시설의 활용도를 보면 결코 많은 예산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리모델링에 다른 소요예산 과다'를 폐쇄 결정 사유로 든 충주시의 판단을 비판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도 "과거 잘못된 운영으로 충주시에 폐해를 주었고 수익성이 좋을 때 유지보수비 등을 확보하지 않아 작금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점을 반성한다"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입욕권 발매와 입장 시스템을 자동화해 최소인원 체제로 운영
[문화투데이=황재연 기자] 지구촌 유기농 최대 축제인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을 주제로 지난달 30일 개막해 오는 16일까지 17일간 충북 괴산군 유기농엑스포 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엑스포는 지난 2015년에 이어 7년만에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유기농분야 국제행사로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와 괴산군, 아이폼(IFOAM) 유기농국제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국내외 427개의 유기농․친환경관련 기업, 단체, 기관과 해외 66개국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엑스포는 30일 엑스포 성공 기원 길놀이 공연(오성중 풍물패)을 시작으로 개장식을 열고 17일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명규 충청북도경제부지사와 카렌 마푸수아 아이폼(IFOAM)유기농 국제본부 회장, 송인헌 괴산군수를 비롯한 관내 주요 기관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국가무형문화재 안치용 한지장인이 제작한 오색한지 테이프컷팅으로 시작했다. 이어 열리는 개막식에는 엑스포 조직위원장인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공동조직위원장인 카렌 마푸수아(Karen Mapusua) 아이폼(IFOAM) 유기농국제본부 회장, 국민의사 이시형박사를 비롯해 정황근 농림축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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