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 A씨는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B씨를 치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치료비가 1,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이 600만원이고 B씨의 자기부담금은 400만원이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씨의 치료비 가운데 공단부담금 600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B씨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을 대신해 A씨에게 구상금을 청구 [출처 : 2022.05.29. 코메디닷컴 기사중에서...]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1.1. ~ 2022.07.31. 기간동안 구상권 청구금액이 1,359억 9백만원, 환수액은 777억 2천2백만원, 미환수액이 581억 8천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구상권 피청구인 대상으로는 개인 922억 3천만원, 병원 27억 9천만원, 보험사 210억 2천만원, 학교 2억 5천9백마원, 그 외 기타 196억 1천만원이다. 이 중 미환수된 사유별 금액은 교통사고 184억 1천7백만원, 폭행사고 200억 7천5백만원, 화재사고 27억 2천만원, 의료사고 13억 8천만원, 국가배상 7억 5천6백만원, 개물림 등 사용자배상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올해 태풍·장마로 피해가 큰 가운데 재난·안전 사고 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가 3년간 9,8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생색내기용 세금 낭비’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주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한 건은 10679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지급이 확정된 건은 9,813건이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대형사고·감염병 등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강도 ▲청소년범죄 ▲성폭력범죄 ▲농기계사고 등 보험별로 다양한 보장항목에 따라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 인구수나 보험 보장범위를 고려하면 실제 수혜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민안전보험 운영 수로 보면 기초단체별로 운영 중인 경기도가 32개로 가장 많았다. 전남(22개), 경북·경남(20개), 강원·충청(18개), 서울(17개), 충북(16개), 전북(14개), 부산(13개), 울산(5개), 광주(4개), 대구(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가 지난 9월 8일 충주시가 발표한 하이스파 운영 중단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임직원과 회원 명의의 성명서에서 "수안보 하이스파 온천장 폐쇄 결정과 행정절차의 부당성을 규탄한다"며 "(조길형 시장이) 개발팀장과 관광국장의 보고만을 듣고 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하이스파운영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한 시장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하이스파는 온천관광특구지역임에도 이에 걸맞는 시설의 온천장이 없는 상황에서 온천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것"이라며 "충주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시민복지시설인 만큼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설을 보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본 시설의 활용도를 보면 결코 많은 예산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리모델링에 다른 소요예산 과다'를 폐쇄 결정 사유로 든 충주시의 판단을 비판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도 "과거 잘못된 운영으로 충주시에 폐해를 주었고 수익성이 좋을 때 유지보수비 등을 확보하지 않아 작금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점을 반성한다"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입욕권 발매와 입장 시스템을 자동화해 최소인원 체제로 운영
[문화투데이=황재연 기자] 지구촌 유기농 최대 축제인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을 주제로 지난달 30일 개막해 오는 16일까지 17일간 충북 괴산군 유기농엑스포 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엑스포는 지난 2015년에 이어 7년만에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유기농분야 국제행사로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와 괴산군, 아이폼(IFOAM) 유기농국제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국내외 427개의 유기농․친환경관련 기업, 단체, 기관과 해외 66개국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엑스포는 30일 엑스포 성공 기원 길놀이 공연(오성중 풍물패)을 시작으로 개장식을 열고 17일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명규 충청북도경제부지사와 카렌 마푸수아 아이폼(IFOAM)유기농 국제본부 회장, 송인헌 괴산군수를 비롯한 관내 주요 기관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국가무형문화재 안치용 한지장인이 제작한 오색한지 테이프컷팅으로 시작했다. 이어 열리는 개막식에는 엑스포 조직위원장인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공동조직위원장인 카렌 마푸수아(Karen Mapusua) 아이폼(IFOAM) 유기농국제본부 회장, 국민의사 이시형박사를 비롯해 정황근 농림축산식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최근 5년간 돌고래 21마리가 질병으로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서 보유 중인 숫자와 맞먹는 수준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2) 국내 수족관에서 폐사한 돌고래는 모두 21마리로, 사인은 모두 질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인으로는 패혈증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렴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폐사한 돌고래는 대부분 큰돌고래로 19마리였으며, 흰고래는 2마리였다. 수족관 별로는 거제씨월드가 6마리 폐사로 가장 많았고, 마린파크 5마리,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이 3마리 순이다. 문제는 질병으로 인한 폐사에 대한 명확한 과실이나 원인 규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는 신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폐사원인은 모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며, 환경요인 및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여전히 국내 5개 수족관에 21마리의 돌고래가 남아있는 만큼, 수족관의 돌고래 보유 및 관리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지만, 현재 명확한 점검,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
[문화투데이=황재연 기자] 전세 사고가 급증하면서 올 1~7월 보증기관 3곳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 준 전세금이 5,5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년도별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 액수는 5,549억원에 달했다.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주금공의 대위변제 규모는 각각 3,510억 원과 1,727억 원이었고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이 312억 원 수준이었다. 이들 기관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을 해주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향후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최근 수년간 전세보증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급증했고, 정부가 방지 대책으로 보증 활성화에 매달리면서 현재 3사의 전세보증 잔액만 330조 원에 이른다. 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하는 깡통 전세가 급증하자,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미 이들 기관의 올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목적실용위성 6·7호 R&D 사업의‘21년도 예산 실집행률이 26.6%로 부진하는 등 사업의 진척이 없음에도‘21년도 사업 달성도 평가부분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과기부는 한반도의 지상·해양을 관측할 아리랑 5호의 후속인 아리랑 6호와 아리랑 3호의 후속인 아리랑 7호의 개발을 각‘12년,‘16년부터 총 개발비용 3,385억원과 3,100억원의 예산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부품결함, ▲대러제재 영향 등으로 개발단계의 적신호가 켜지며 아리랑 6호의 당초 발사계획은‘19.11월에서‘22.12월로 3차 연기됐고, 아리랑 7호는‘21.12월에서‘23.12월로 2차 연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 (3선·충남 천안을)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다목적실용위성 6호, 7호 R&D 사업 현황 및 평가달성도』자료에 따르면 사업추진을 위한‘21년도 예산액 368억원 중 총 270억원 (73.4%)의 예산이 이월됐지만‘21년도 성과지표 3개 부분에서 100점씩 총 300점 만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달성도는 ▲위성개발 목표대비 진척률, ▲위성개발/운영핵심
[문화투데이=김용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지난해 이동통신 자회사와 KB국민은행 등 대기업 계열사 5곳이 알뜰폰 시장 전체 매출액의 60%를 차지했다”라고 밝히며 “나머지 70여 개 중소사업자의 상생을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으며, 약 12년이 지난 올해 7월 기준 총 74개 사업자와 1,185만 명의 이용가입자로 이동통신 시장의 한 축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알뜰폰 시장의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1조 1,562억 원을 기록하며 알뜰폰 매출 사상 첫 1조 원을 돌파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알뜰폰 사업자 매출액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알뜰폰 시장 매출 1위부터 3위는 결국 이통3사의 자회사(KT M모바일, 미디어로그, SK텔링크)가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에는 LG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서 매출액 상위 4개 업체는 결국 이통3사 자회사의 몫이 됐다. 또한, 2019년부터 거대 금융기관인 KB국민은행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반격에 나섰다. 지난 수 개월 간 정부와 여권으로부터 지속적인 사퇴압박을 받아왔던 전 위원장은 30일, "두달 간이나 이어졌던 감사원 특감이 끝났다"며 "이제부터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도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두달은 권익위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내기 위해 온 권익위 가족들에게 힘든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애꿎게 고생한 권익위 직원들께 정말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전 위원장은 그 동안 "위원장을 공격해도 뭐가 나오지 않으니 감사원이 애꿎은 직원과 권익위 조직 및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왔다"며 "부당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서왔다. 전 위원장은 이어 "표적으로 삼았던 위원장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없었다"며 "꼬투리를 잡고 싶어도 나올게 없었을 것"이라고 감사원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번 표적감사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 이제부터 반격"이라며 "내년 6월 임기까지 반드시 채우겠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에도 감사원이 △위원장의 언론사 편집국장과의 오찬 1건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이해충돌 유권해석
[문화투데이=황재연 기자] 선박 불법 개조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인 상황에서 선체, 설비, 추진기관 손상에 따른 해상조난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한 선박 불법개조 사범은 총 154명으로 2018년 30명 대비 5.1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선박 불법개조 441건 중 선체․설비 변경 등이 398건(60.2%)이었으며, 추진기관 개조는 6건(1.4%)였다. 선박 불법개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검거한 선박 불법개조 사범 485명 중 구속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 선박 불법개조 현황 선박 불법 증‧개축은 선박 복원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선박 전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서 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개조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복원성이란 수면 위에서 배가 기울어질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실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해상조난사고 1만 3,712척 중 ‘선체, 설비, 추진기관 손상’ 관
교동의 망향가 안혜숙 (소설가/시인) 아침 숲 깨운 까치 은빛 하늘 차고 날면 내 눈은 강 건너 아득한 북녘 하늘에 머물고 빛바랜 아버지 얼굴 스쳐 지나가는 구름 속 저 먼 곳에서 들려오는 아버지, 기침 소리인 듯 저벅저벅 걸어온 햇살의 무게 강 건너 산허리 돌아 들풀 사이로 숨어드는 그리움 황금벌판 물결에 여울지는 하늘 빛 나래 접히는 한 자락 내 귀는 젖은 숲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머문다 강 너머 제자리 맴돌아 흐느끼는 아버지 노랫소리 그리움으로 멍울지는 내 심장의 고동 소리 추억으로 사라질까 두려워져 저 북녘 하늘에 멈춰버린 길 잃은 교동의 망향가 침묵하는 강물이여! 철조망에 얽힌 아버지의 신발끈을 풀어주렴 아버지는 고향길을 잃었지만 내 그리움의 기다림은 교동에 머물고 있다. 안혜숙 작가는... 소설가. 시인 소설 고엽, 소녀 유관순 외 10여권 시집 봄날의 러브레터 외 2권 現 문학과의식 발행인 1990년: 중편소설 ‘아버지의 임진강’ 으로 [문학과의식]에서 등단 1991년: 중편소설 ‘저승꽃’으로 KBS문학상 수상 1990년 시 집 <멀리두고 온 휘파람소리>출간 1991년 장편소설 <:해바라기> 출간 1992년 장편소설 &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초고위험상품에 속하는 해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20세 이하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제도적 안전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투자자별 국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 및 해외 파생상품 거래손익현황’자료에 따르면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20세 이하 개인투자 규모가 2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지난 해 거래규모의 약 1.4배인 6조 5,522억원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파생시장과 해외파생시장 투자 규모는 2017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인데, 해외파생투자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문제는 개인들이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구조이며, 투기성이 높아 어린 나이부터 잘못된 금융 방식에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동 기간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을 입었고, 올 상반기 손실액만 5,186억원이다. 이렇게 개인투자자들이 해마다 손실을 입는 동안 국내 증권사의 해외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수수료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초고위험 해외파생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전교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진천군은 5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백곡면 물놀이 관리지역의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찾는 백곡면 상송보, 지곡보 2개소를 찾아 인명구조함, 물놀이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점검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단위·소규모로 방문하기, 물놀이 시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 금지, 음식물 섭취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 사항도 홍보했다. 한편 진천군은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해병대 전우회 등 민간단체와 협조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물놀이 장소로 피서객이 몰리고 있는 만큼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가 될 수 있도록 물놀이 전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음주수영 금지 등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문화투데이=황재연 기자] 7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업사이클링 체험 프로그램이 8월에도 일주일 간 관광객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는다. 충남도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보령해양머드박람회장에서 생활 속 쓰레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업사이클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업사이클링은 재활용이 어려운 자원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해 가치 있는 물품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아이와 어른 모두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이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에서는 폐플라스틱과 폐스티로폼을 소재로 풍경, 화분, 장난감 등을 제작하는 충격실험실에 참여할 수 있다. 도와 충남사회혁신센터가 함께 마련한 충격실험실에서는 플라스틱 등 쓰레기 중 활용이 가능한 부품을 모아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담긴 영상을 시청한 뒤 실험실에 준비된 부품을 이용해 나만의 풍경을 제작할 수 있다. 폐스티로폼을 활용한 체험은 스티로폼 부표와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배우고, 준비된 스티로품을 녹여 나만의 물건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도는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막일인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폐배너를 활용해 카드지갑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충주시(시장 조길형)가 무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적셔줄 음악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중앙탑 일원에서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2022 충주호수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축제 첫날인 29일 오후 4시에 중앙탑면 조정경기장 그랜드스탠드 메인무대에서 ‘월드디제이 프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월드디제이 프리 페스티벌’에서는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EDM 장르의 명품 DJ들을 초청해 멋진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시는 MIKE PERRY, DJ소다 등 명성이 자자한 출연진이 보여줄 무대에 화려한 특수효과를 투입해 호수축제만의 재미를 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30일에는 색다른 감성으로 사랑받고 있는 데이브레이크, 선우정아, 몽니, 김뜻돌, 불고기디스코 등이 출연하는 ‘호수 뮤직 페스티벌’이 열린다. 각자 독특한 음색과 실력을 겸비한 인디음악계의 강자들이 펼치는 라이브 공연은 축제를 찾아온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예술인들의 끼와 재능을 만나볼 수 있는 버스킹과 함께 거리마술, 비눗방울 공연 등으로 축제의 다채로운 멋을 더하는 동시에 문화도시로서의 가능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의 보호의무 이로문 법학박사·법률행정공감행정사 甲은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다수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오다가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인 을로부터 핵산을 가공하여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다. 乙은 甲에게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설명할 당시부터 “핵산을 먹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반드시 호전반응이 나온다.”고 말하였다. 甲이 이 제품을 섭취한 후 한기(寒氣)와 서혜부(鼠蹊部)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甲이 이에 대해 문의하자, 乙은 “호전반응의 시작인데 반응이 있다는 건 내 몸에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잘 견뎌주세요.”라면서 오한과 몸살이 호전반응이라고 설명한 메시지를 보냈고, 이와 함께 글의 저자가 의사임을 명시하여 ‘병을 부추기는 과잉치료’라는 제목의 글을 甲에게 보냈다. 甲은 2018. 4. 6.경 혼자서 대소변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리에 수포가 생긴 후 커지다가 터져 진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에 처하였다. 甲이 乙에게 위 증상에 대해 문의하자 乙은 ‘수포와 호전반응’, “반드시 아파야 낫는다. 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통증을 반가워하라.”는 등의 글을 甲에게 보내 호전반응이 실제로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 A씨는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B씨를 치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치료비가 1,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이 600만원이고 B씨의 자기부담금은 400만원이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씨의 치료비 가운데 공단부담금 600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B씨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을 대신해 A씨에게 구상금을 청구 [출처 : 2022.05.29. 코메디닷컴 기사중에서...]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1.1. ~ 2022.07.31. 기간동안 구상권 청구금액이 1,359억 9백만원, 환수액은 777억 2천2백만원, 미환수액이 581억 8천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구상권 피청구인 대상으로는 개인 922억 3천만원, 병원 27억 9천만원, 보험사 210억 2천만원, 학교 2억 5천9백마원, 그 외 기타 196억 1천만원이다. 이 중 미환수된 사유별 금액은 교통사고 184억 1천7백만원, 폭행사고 200억 7천5백만원, 화재사고 27억 2천만원, 의료사고 13억 8천만원, 국가배상 7억 5천6백만원, 개물림 등 사용자배상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올해 태풍·장마로 피해가 큰 가운데 재난·안전 사고 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가 3년간 9,8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생색내기용 세금 낭비’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주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한 건은 10679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지급이 확정된 건은 9,813건이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대형사고·감염병 등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강도 ▲청소년범죄 ▲성폭력범죄 ▲농기계사고 등 보험별로 다양한 보장항목에 따라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 인구수나 보험 보장범위를 고려하면 실제 수혜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민안전보험 운영 수로 보면 기초단체별로 운영 중인 경기도가 32개로 가장 많았다. 전남(22개), 경북·경남(20개), 강원·충청(18개), 서울(17개), 충북(16개), 전북(14개), 부산(13개), 울산(5개), 광주(4개), 대구(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가 지난 9월 8일 충주시가 발표한 하이스파 운영 중단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임직원과 회원 명의의 성명서에서 "수안보 하이스파 온천장 폐쇄 결정과 행정절차의 부당성을 규탄한다"며 "(조길형 시장이) 개발팀장과 관광국장의 보고만을 듣고 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하이스파운영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한 시장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하이스파는 온천관광특구지역임에도 이에 걸맞는 시설의 온천장이 없는 상황에서 온천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것"이라며 "충주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시민복지시설인 만큼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설을 보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본 시설의 활용도를 보면 결코 많은 예산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리모델링에 다른 소요예산 과다'를 폐쇄 결정 사유로 든 충주시의 판단을 비판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도 "과거 잘못된 운영으로 충주시에 폐해를 주었고 수익성이 좋을 때 유지보수비 등을 확보하지 않아 작금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점을 반성한다"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입욕권 발매와 입장 시스템을 자동화해 최소인원 체제로 운영
[문화투데이=황재연 기자] 지구촌 유기농 최대 축제인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을 주제로 지난달 30일 개막해 오는 16일까지 17일간 충북 괴산군 유기농엑스포 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엑스포는 지난 2015년에 이어 7년만에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유기농분야 국제행사로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와 괴산군, 아이폼(IFOAM) 유기농국제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국내외 427개의 유기농․친환경관련 기업, 단체, 기관과 해외 66개국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엑스포는 30일 엑스포 성공 기원 길놀이 공연(오성중 풍물패)을 시작으로 개장식을 열고 17일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명규 충청북도경제부지사와 카렌 마푸수아 아이폼(IFOAM)유기농 국제본부 회장, 송인헌 괴산군수를 비롯한 관내 주요 기관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국가무형문화재 안치용 한지장인이 제작한 오색한지 테이프컷팅으로 시작했다. 이어 열리는 개막식에는 엑스포 조직위원장인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공동조직위원장인 카렌 마푸수아(Karen Mapusua) 아이폼(IFOAM) 유기농국제본부 회장, 국민의사 이시형박사를 비롯해 정황근 농림축산식
(본사)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 TEL : 043-854-5952 ㅣ FAX : 043-844-5952
(서울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 TEL : 02-2671-0203 | FAX : 02-2671-0244
(충남본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53, 2층 (구성동 426-3) l TEL: 041-565-7081 l FAX 041-565-7083
등록번호 : 충북, 아00250 | 등록일 : 2021년 8월 13일 | 발행인 : 황재연 | 편집인 : 황재연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2년 10월 04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