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로, △△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은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며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 식품 분야 하반기 주요 정책 식품 분야는 ▲노인 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7월) ▲배달앱 업체의 이물 통보 의무화(7월) ▲지역축제·박람회 건강기능식품 판매 절차 간소화(8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확대 적용(9월) ▲통관검사 부적합 수입식품 유통단계 관리 강화(12월)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등이 시행된다. 국민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 민감계층인 어르신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7월부터 급식위생과 영양관리 서비스 시범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배달의 민족·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앱 업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그 사실을 식약처에 알리도록 7월부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지역축제·박람회 등 행사장에서 한시적(1개월 이내)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할
[문화투데이 = 황인선 기자] 에이스제이엠(회장 황병태)은 올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을 선도하는 전문식품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 행복, 아름다움'이라는 기념이념을 30년 동안 지켜오며 엄격하게 선별된 원료와 까다로운 제조 공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에이스제이엠은 현대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장기 발효 숙성한 야생노니 등 안전한 원료만으로 제조한 건강식품을 포함한 70여가지 제품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500여가지의 건강용품, 생활용품, 주방용품등을 판매한다. 에이스제이엠의 시작은 작았다. 하지만 현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황병태 회장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30여 년간 연구개발해 왔다"면서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동남아 등에 수출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전세계 60억 인구가 가족과 함께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사용할 수있는 제품을 유통해 해외 브랜드와도 당당하게 경쟁하는 국제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제품인 '헬스키니'는 "깨끗하게 비우고 건강하게 채우자"란 슬로건으로 간편한 헬스키니 식사를 통해 체중조절은 물론 체내 불필요한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식품에 기능성을 담을 경우 가격 상승과 과잉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소비자는 식품 기능성 표시 관련 기능성 허위.과대 표시 증가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특히 클립영상 전 동영상 광고,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을 통한 광고는 그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만 광고로 활용되고 있어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일반식품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기능성) 표시' 도입이 임박했다.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일반 식품도 기능성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앞서 지난달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하는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을 일반식품에도 표시토록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 민관합동협의체(TF)'를 구성, 앞으로 6개월 간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 요건과 기능성 범위 등을 논의하고 법제화할 계획이다.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기능 식품 개발을 활성화해 국내 식품업계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상식품의 건강식품화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소비자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제공하는 안전정보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선물용 화장품의 구매요령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및 사용 요령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등이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부모님 건강관리를 위한 효도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고콜레스테롤 등 만성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와 권유에 현혹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아니므로 치료약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울러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돼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란다.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을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건강
[문화투데이 = 홍성욱 기자] 최근 1년간 국내 소비자가 가장 많이 구매한 건강기능식품 제품은 '종합비타민'으로 건강식품의 대표격인 '홍삼'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등을 복용하는 비중도 늘었다.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8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식품 최근 1년 구입 경험은 비타민 및 무기질이 56.0%로 가장 많았으며 인삼류.건강즙(44.1%), 필수지방산(38.4%), 발효미생물류(33.7%), 기타원료(27.4%) 순으로 높았다.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식품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지난해 보다 구입이 증가한 품목은 발효미생물류(3.18), 클로렐라/엽록소(3.12), 필수지방산(3.06), 비타민 및 무기질(3.04), 당 및 탄수화물(3.01)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 구입에 필요한 정보 획득처는 가족, 지인, 친구 등의 추천(31.9%)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광고(17.5%), 포장재 설명(14.3%), 온라인 소개(13.5%), 약사의 설명(10.0%)순이다. 연령대별로 모두 가족과 지인, 친구의 추천에 의해 건강식품 정보를 획득한다는 응답이 1순위로 나타나 ‘지인’이
[문화투데이 = 홍성욱 기자]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최근 6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 1조 7411억원이었던 시장은 2017년 2조 8024억원으로 불어났다. 최근 미세먼지, 황사 등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요인이 많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진 것인데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 구입시 '브랜드 상표 제조사'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 수록 그 성향이 강했다. 구입 목적에 있어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 증진', 20~30대는 '미용 효과'를 들었다. 2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8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식품을 구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브랜드 상표 제조사(14.9%)를 가장 우선시 했다. 뒤이어 기능성 식품의 효능(14.5%), 영양성분(14.0%), 원산지(13.6%)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브랜드 상표 제조사’의 요소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구입장소는 대형 할인점(23.9%), 약국, 전문매장(19.4%), 통신판매(16.5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5월 가정의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분주하다.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스승의날, 성년의날, 부부의날 등 기념일이 가득한 만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에 건강기능식품 업계는 각종 이벤트 및 혜택으로 고객 잡기에 나섰다. 아직 적당한 선물을 고르지 못했다면 1+1부터 전품목 할인 행사까지, 건강기능식품 선물을 사러 나서기 전 체크해야할 할인행사 정보를 소개한다. CJ제일제당은 5월 19일까지 한뿌리 선물세트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공식 온라인 쇼핑몰(cjonmart.net)에서 한뿌리 인기 상품인 홍삼정 로얄레드, 홍삼정 골드클래스 등을 한정 수량에 한해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KGC인삼공사는 가정의 달 선물용 제품을 10% 할인해 판매한다. 또 신규 멤버스 가입 후 첫 구매 시 알파프로젝트 장건강을 증정하고 홍삼정 에브리타임 30포·50포 구매 시 3포를 추가 증정한다. 정관장 멤버스 가입 후 첫 구매자는 (5만원 이상) 알파프로젝트 장건강 제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제품은 5월 21일까지 전국 정관장 매장 및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해외 직구가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본인도 얼마 전 해외 직구로 로봇청소기를 구입했다.주위 동료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고 추천해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해외 직구로3,226만 건, 3조1,250억 원어치가 수입되었다.전년에 비해 건수로는37%,금액으로는31%가 증가한 것이다.‘18년 우리나라 전체 수입 금액이 전년에 비해12%증가했으니,해외 직구는 두 배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직구 수입 현황]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의 해외 직구 실태는 어떨까?전체 해외 직구 품목중에서 수입 건수와 금액에서 건강기능식품이10여 년 간 부동의1위다.최근5년간 해외 직구 건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1위이고,식품(3위),화장품(4위)이 뒤를잇는다.참고로 의류가2위,전자제품이5위다. 2018년 한 해 동안 건강기능식품이664만 건, 5,200억 원 어치,식품이332만 건,1,780억 원 어치,화장품이332만 건, 1,590억 원 어치가 수입되었다.금액 기준으로이들 품목이 해외 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27.5%로 약8,593억 원 어치다. [해외 직구 식・의약 제품의 안전성?] 이렇게 많이 해외 직구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가족을 위한 선물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황사 등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인이 많아지면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다수의 선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높아지는 인기만큼 정식 인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유사품이나 해외 직구 제품, 허위·과대광고도 빈번해져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에서 가정의 달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위해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법’을 안내한다. ◇ 국가 인정 건강기능식품 구입하기 소위 ‘몸에 좋다‘고 해서 모두 건강기능식품인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정식으로 인정・신고된 제품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며 이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제품 앞면에서 건강기능식품 도안(#하단 이미지)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당 도안 표기가 없는 유사 제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건강상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필요한 기능성인지 따져보기 개인의 체질 및 영양・건강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의 43%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 인구의 약 11%는 기초생활수급자로, 9명 중 1명꼴이었다. 3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267만3천485명이었다. 이 중 일반수급자가 257만3천778명으로 96.3%,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시설수급자가 9만9천707명(3.8%)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생활과 자활을 돕기 위해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빈곤층 대상 복지제도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서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일반수급자에서 노년기인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2.8%로 가장 컸다. 중년기(40∼64세) 32.8%, 청년기(20∼39세) 9.8%, 청소년기(12∼19세) 9.1%, 학령기(6∼11세) 4.3%, 영유아(0∼5세) 1.3% 순으로 수급자 비율이 높았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수급자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에 감염된 사람은 물론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뇌의 노화 속도를 가속시켰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노팅엄대 의대 도로시 아우어 교수팀은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 최근호에서 건강한 사람들의 뇌 스캔 데이터로 훈련한 기계학습 모델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뇌 MRI 영상을 분석,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뇌 노화가 더 빨라진 징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논문 제1 저자인 알리-레자 모하마디-네자드 박사는 "가장 놀라운 점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조차 뇌 노화 속도가 팬데믹 기간에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고립과 불확실성 등 팬데믹 경험 자체가 뇌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가 뇌 노화의 분자적 징후 및 인지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다는 이전 연구가 있었으나 감염 여부와 별개로 팬데믹 그 자체와 바이러스 감염이 인구 수준에서 뇌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영국 바이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손 씻기, 기침 예절,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1일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221개소)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39명으로 4주째 증가했다. 최근 주간 입원환자 수는 63명 → 63명 → 101명 → 103명 → 123명 → 139명 등이었다. 같은 기간 상급 종합병원급 의료기관(42개소)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도 16명으로 3주 연속 늘었다.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호흡기 환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도 20.1%로 3주 연속 증가했다.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4주 연속 높아졌다. 질병청은 최근의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예년 여름철의 유행 양상을 고려하면 이달까지 환자 발생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휴가철·폭염으로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것도 코로나19 확산에 부정적인 요소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려면 손 씻기, 기침 예절,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사회적 지지'를 받는 노인일수록 유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장례 준비 등 자기 죽음을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보건협회에 따르면 을지대 의료경영학과 연구진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진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사회적 지지 수준에 총점(0∼3점)을 매겨 전체 조사 대상 노인 9천955명을 1점 이하, 2점대, 3점대 집단으로 각각 구분했다. 연구 결과, 사회적 지지도가 1점 이하인 집단과 비교했을 때 2점 집단은 1.33배, 3점 집단은 1.38배 수준으로 죽음을 준비했다. 연구진은 '죽음 준비'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유서 작성, 장례 준비 등 8개 항목 중 하나 이상에 '예'로 응답한 경우로 정의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제도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죽음 준비도도 올랐다. 전문대 졸업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등학교 졸업자의 죽음 준비 가능성은 0.81배, 중학교 졸업자는 0.78배,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는 0.72배 수준이었다. 아울러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리가 붓는 증상으로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 '만성정맥부전'(CVI, Chronic Venous Insufficiency) 진단을 받았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만성정맥부전은 심장 쪽으로 흘러야 할 정맥 혈액이 다리에 고이면서 붓고 아픈 증상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혈액을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할 판막이 고장 나 아래로 역류하는 것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진단으로 만성정맥부전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 질환은 우리 주변에서도 낯설지 않다. 대한정맥학회에 따르면 국내 60세 이상 노인 인구 4명 중 1명 이상이 경증 이상의 만성정맥부전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병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더 많고, 40대 이후 중장년층부터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임신 및 출산을 경험한 여성, 간호사·교사·판매직 등 오래 서 있는 직업군에서 유병률이 높은 편이다. 증상은 오후만 되면 다리가 부으면서 무거워지고, 밤에 종아리 근육이 저리거나 쥐가 나는 게 대표적이다. 발목 주변 피부가 검게 변하거나 가렵고, 미세한 모세혈관 확장이나 피부 궤양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일까지 호우에 대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농업 관련 유관 기관 등과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상습 침수 지역과 산사태 우려 지역 피해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현장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집중호우에 대비해 농경지 배수로를 정비하고 과수 지주시설을 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기계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다리와 하천 도로는 안전 확인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고기압이 물러난 자리로 따뜻한 수증기가 다량 공급되며 이날부터 5일 오전까지 수도권, 충남권, 전라권,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불닭볶음면으로 세계인 입맛을 사로잡으며 수출 1조원을 달성한 삼양식품의 성공 이면에는 생산직 직원들의 노동력을 갈아 넣는 극심한 2교대 근무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대에 출시된 불닭볶음면은 화끈한 매운맛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까지 국내외 누적 판매량 66억 개를 돌파한 삼양식품의 대표 제품이다. 불닭볶음면을 주로 제조하는 밀양 2공장 생산직 직원들은 주 5일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식사와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 시간은 월∼목요일 10시간, 금요일 9시간 30분으로 주당 총근로시간이 약 49시간 30분에 달한다. 여기에 월 2∼3회 토요일 근무가 추가된다. 이 경우 주당 총근로시간이 58시간을 넘어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 기준을 위반하게 된다. 회사는 매월 초과근무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이는 노동법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2교대 근무로 밤샘 야간 근무가 계속 이어지는 점이다. 주간 조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나면 야간 조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근무를 이어간다. 야간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주 5일 동안 연속으로 밤을 새워 일해야 하는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키는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았으나 농업인단체들은 아직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양국 간 농산물 검역 등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세부 협의가 더 진행될 수 있어서다. 3일 대통령실과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협상단 수석대표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지난 달 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현지 브리핑을 열어 "미국 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등을 포함해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업인들은 추가 협의 내용까지 일단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우리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축소와 시장 개방 확대를 강하게 요구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채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업인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농업인 단체 6곳으로 구성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앞서 성명을 통해 "검역 절차 개선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해서는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한국 정부가 총 4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구매 패키지를 앞세워 한미 관세 협상 극적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합의가 '프레임워크' 마련의 성격이 강한 만큼 한미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이에 향후 세부 내용을 채워 나가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농축산물부터 디지털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 한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3일 정부와 통상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30일(현지시간) 타결된 한미 양국 무역 합의는 한국이 미국에 총 4천500억달러의 투자(총 3천500억 달러)·구매(1천억달러) 패키지를 제공하는 대신 미국은 8월 1일부터 부과하려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이미 부과 중인 25%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미 양국은 그간 쟁점이던 농산물·디지털 등 분야의 '비관세 장벽' 이슈는 일단 모호한 영역으로 남겨두고 투자·구매와 관세 인하를 맞바꾸는 개괄적 수준의 합의를 이루는 데 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