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3 (일)

  • 구름많음동두천 25.7℃
  • 흐림강릉 23.0℃
  • 구름조금서울 27.1℃
  • 구름조금대전 27.0℃
  • 구름많음대구 29.5℃
  • 구름많음울산 25.6℃
  • 구름많음광주 26.6℃
  • 흐림부산 24.3℃
  • 구름많음고창 25.3℃
  • 흐림제주 26.4℃
  • 구름많음강화 22.9℃
  • 구름조금보은 26.7℃
  • 구름많음금산 26.0℃
  • 구름많음강진군 26.9℃
  • 흐림경주시 29.1℃
  • 구름많음거제 24.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경제

서영교 의원, 소비자 집단소송 대책 마련 토론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소비자 집단소송 대책 마련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토론회를 열었다.

소비자의 집단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소비자 단체소송 및 집단소송 등 관련 법제와 해외사례들을 통해 발전적인 분쟁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고형석 선문대 법학과 교수가 소비자 집단소송 필요성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현황 및 향후계획과 박진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대응에 대해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의 상조 소송의 배경 및 경과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 서영교의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