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이하 기재부)는 교육현장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고 마음놓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내년 최종 예산에 반영했다고 3일 밝혔다.
기재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노후화장실 개량, 찜통교실 해소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중점 사용될 계획이다.
내년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여력은 크게 증가되고, 국고지원 필요성은 올해 줄어들었으나, 지방교육시설 개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16년에도 목적예비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8000억원 늘어나고, 부동산 거래량 증가 및 담배값 인상 등으로 취득세․등록세․담배소비세 증가분 중 지방교육청으로 전입되는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세입측면이 대폭 개선됐다.
반면, 누리과정 지출은 전년 대비 362억원 증가에 그쳐 지방교육재정 부담은 줄어들었다.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력이 크게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초중등학교 노후시설개선 등 시급한 지방교육 현안해소를 위해 국고 일부를 지원하게 됐다.
기재부는 좋아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교육청도 더 이상 재원사정을 이유로 의무지출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지 않고, 2016년 누리과정 소요 전액을 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