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국가정보화 관련 제도 보완, 데이터센터 활성화 시책 수립, 진정제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6월 22일 공포된 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안의 후속 절차가 마무리됐고, 1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정보화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하도록 하고,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점검‧분석 대상을 확대(차년 시행계획 → 전년 추진실적 및 차년 시행계획)하고,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검토‧종합 역할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부여했다.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해 데이터센터 정의를 법률로서 정하였고,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비용지원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등 민간데이터센터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명시했다.
아울러 공공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개인‧기업 등의 권익보호 수단을 확충했다.
국가기관(공공기관 포함)의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개인‧기업 등이 지식재산에 침해를 받았을 경우,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진정서를 접수받은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진정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피진정기관에 권고할 수 있게 됐다.
미래부 강성주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국가정보화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와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단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정보화 및 K-ICT 전략 추진 기반을 더욱더 튼튼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