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출신 관료들이 로펌·대기업에 자문·고문으로 가고있는 재취업과 휴대용 단말기 가격 담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출입기록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삼성을 포함해 현대, SK, 롯데 등 대기업과 김앤장, 세종, 광장, 태평양 등 대형로펌의 방문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삼성전자는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를 618회 방문해 가장 많은 방문 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에 이어 현대자동차 211회, SK텔레콤 200회, 롯데마트 148회, LG전자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25회 공정위를 방문했다.
로펌으로는 김앤장이 무려 3168회나 공정위를 찾았으며, 세종 856회, 광장 720회, 태평양 701회, 율촌 651회, 화우 610회였다.
박 의원은 공정위 출신 관료들이 로펌과 대기업에 자문이나 고문으로 많이 재취업한 만큼 잦은 방문으로 인한 유착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삼성은 삼성생명 관계자들이 방문기록 65회 중 32회가 전원회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상임위원을 만나러 간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대기업과 로펌에서 경제 재판관과 유사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공정위 직원을 수시로 만나는 것은 재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도 다름없다"며 "직무관련자와 외부인 간의 사적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대용 단말기 담함 의혹 건으로 출석한 박병대 삼성전자 한국 총괄 부사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이통사와 담합해 무약정폰에 대한 판매가격을 이통사 판매가보다 10% 가량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부사장은 "이통사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의 경우엔 지원금과 판매장려금 등이 적용됐기 때문에 무약정폰보다 싼 가격에 판매될 수 있다"며 "무약정폰은 할인제도가 붙지 않고 이를 판매하는 삼성 자회사 등 유통사에서 마진을 붙여 판매하기 때문에 10% 정도 비싼 가격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큰 이슈였던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지난해 큰 이슈였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흐지부지해지고 공정위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이에 공정위는 12월 중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고 2달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과정에서 조사절차와 내용이 적정했는지 평가하기 위한 사건처리 평가 특별팀(TF)을 운영키로 결정했다.
또, 지난해 8월에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 조사도 유한킴벌리의 가격남용 여부 확인을 위해 가격 관련 자료·유통구조를 면밀히 검토한 후 완료되는 대로 신속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