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료율을 인상시켜 경제적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의 골자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확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불린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총지출 증가 및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가계 재정에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보험연구원 임태준·홍민지 연구위원은 지난 1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문제인 케어와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건강보험료율의 인상과 함께 근로자의 노동 유인을 저해시켜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단기적으로 건강보험료율의 인상 없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임태준 연구위원은 “국민건강보험 총지출은 보장률 70%안 실행 즉시 10.8% 증가하며 인구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폭이 점차 확대돼 30년 후에는 현재 대비 43.9% 60년 뒤에는 53.7%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 총지출의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균형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은 즉시 0.7%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며, “인구고령화는 보험료율 인상 압력으로 작용해 30년 후에는 현재 대비 4.2%포인트 60년 뒤에는 6.6%포인트 보험료율이 높아질 것”이라 예측했다.
임 연구위원은 또 “보장성 강화 정책 실행 초기에는 총노동과 총자본의 증가로 국내 총생산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나, 3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고 12년이 경과된 후에는 현재 수준보다 감소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17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응답자 답변이 59.5%로 가장 높게 나왔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율은 25.1%에 그쳤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오는 23일 개최되는 비대위 전체회의에서는 대정부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급여의 정상화 ▲비급여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가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강보험공단 개혁 등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