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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해찬 "세종에 의사당·대통령집무실 건립 시 행정수도 기능 가능해"

현장 최고위원회의서 국가균형발전 위해 지방재정 늘려야한다는 발언도 덧붙여

[문화투데이 = 조성윤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세종특별자치시를 찾아 "앞으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면 사실상의 행정수도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겨있는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이라며 "특히 올해는 국가균형발전 15주년이고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이 되는 해라 더욱 의미 있다"고 했다. 
 
그는 "세종시 인구가 32만여 명인데 2030년까지 신도시에만 50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며 "중앙 행정 기관의 4분의 3이 옮겨왔고, 2월 중에는 행정안전부가 이전하고,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면 사실상 외교·국방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서가 세종으로 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아직 세종시가 혁신도시로 자리 잡는데 보완할 점은 있다"면서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야기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고 중앙부처의 권한 이양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하고, 지방이양일괄법을 해서 지방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자치경찰제를 서울시와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해서 지방분권의 중요한 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당에서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 이전을 주도해주셔서 지도부께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계비는 예산에 반영됐지만, 설계하기 전에 국회의 어느 기관이 이전하는지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로 건설될지는 국회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협의에 들어가기 전 당 지도부가 관심을 두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이전하지 않은 여가부에 대해 "여가부가 굳이 서울에 남아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 외에 정부산하 기구 중 참여정부 때 신설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이전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로 결론을 내려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