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세(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바라기 유영준박사의 세상 거꾸로 보기  <1>

화끈한 지방소멸대책은 뺑뺑이 돌리기에 있다

2022년 9월 16일(금요일) 중앙일보를 보며 혀를 찬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태백시 인구는 ‘4만 명 선’이 무너졌다고 한다. 태백시는 원래 탄광도시였으니 탄광산업의 쇠락이 주 원인이겠지만 지방의 인구감소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쓰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하고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언론은 늘 이런 식이다. 대안제시도 못하면서 남의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만 지적하고 나의 얘기하듯 한다. 속들은 편하겠다.

지방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 일단 비난부터 하고 본다. 여러 계획 중에 참신한 것을 찾아 소개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언론이고 지식인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기사 내용 중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하고,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과적인 지역 살리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또 누구가 그랬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면 아마 기자가 소설을 썼는지도 모르겠다. 대학교수도 마찬가지이다. ‘배재대 최모교수는 평가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다 하나마나한 이야기일 뿐이다.

이와는 달리 필자는 효과가 금방 확실하게 날 수 있는 기막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의 시도군구를 무시하고, 전국을 바둑판 같이 나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인천,경기서북부,서울 서부
②서울 나머지,경기북부,강원서부
③강원동북부
④충남 서부, 세종
⑤충북, 대전, 경북서북부
⑥경북동북부
⑦전북 서부
⑧전북동부, 경북서부
⑨경북동부, 대구,울산
⑩전남 서남부
⑪전남동부, 경남서부
⑫경남동남부, 부산
⑬제주

둘째, 대통령, 중앙부처, 국회, 대법원, 기타 공공기관을 13권역으로 고루 배치한다.

셋째, 배치하는 방법은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뺑뺑이를 돌려 결정한다. 

넷째, 호응하는 민간 기업들에게는 화끈한 인센티브를 주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기업들은 괴롭히면 된다. 지방 근무 기피하는 인재는 제외해도 큰 문제없다.

이런 의견은 말도 안 된다고 하겠지만 다른 대안 있는가? 

오래 전에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를 도시국가로 정의한 바 있다. 손바닥만한 나라(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니 오해 마시기 바란다)이고, 클라우드, 인터넷 등 첨단기술이 있고, 코로나-19사태로 비대면 적응실험도 했으니 큰 문제는 없다고 확신한다.

혹자는 국가 생산성, 기업 경쟁력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유능 인력의 기피 등 별 근거도 없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폐해와 비용 등을 감안하면 훨씬 경제적이고 미래지향적임이 분명하다. 더 늦출 수가 없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해 보라.

가장 걸림돌은 지방 가기 싫어 하는 부류들이 있을 것이지만 이는 무시하면 된다. 그 이유는 사회적 합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고 다른 방법은 서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할 것이고 이를 반대하다 보면 세월 다 갈 것이기 때문이다. 전에 관습법이니 어쩌구저쩌구 했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권력자들도 ‘여보 나 사랑하지? 나 지방가기 싫어 하는’ 하는 코맹맹이 베개머리송사를 막을 재주가 없을 것이다.

유영준  (주)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이사

학력

▶ 농학사: 서울대학교 농화학과 졸업(1965~1973)
▶ MBA: 고려대 경영대학원 졸업(1984~1987)
▶ 경영학박사: 홍익대 대학원 졸업, 생산관리전공(1988~1993)
▶ 철학박사: 원광대 불교학과 졸업, 氣學전공(2007~2010.2)
▶ 행정학박사: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정책학 전공(2010~2013)
▶ 한의학박사: 대전대학교 한의학대학 原典學전공(2020)
▶ 이학박사: 전주대학교 대학원 식품융합과학 전공(2021

경력

▶ 식품기술사

▶ ISO 9000(품질보증체제,인증선임심사원,1995.8.25.한국심사자격인증원장)
▶ ISO 14000(환경경영체제,인증선임심사원,1997.5.2.한국심사자격인증원장) 
▶ ISO 22000 선임심사원 
▶ FSSC ISO22000 선임심사원 
▶ ISO 26000(사회적책임경영)심사원
▶ ISO 37001 선임심사원(2021,GIC) 
▶ 비건 심사원(2022)
▶ Provisional Auditor Vegan(For Product) Accredited Auditor(2022.07.28) 
▶ HACCP 심사원 
▶ TL 9000 심사원 
▶ ISO 18001 심사원보 
▶ 경영진단사
▶ Certificated Training Course (STAREGISTER.Org) 강사: ISO 9001 Auditor/Lead Auditor Course
 ISO 14001 Auditor/Lead Auditor Course
 ISO 22000 Auditor/Lead Auditor Course
▶ ECOPROFIT Consultant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