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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14명 선정

국민 목소리 대변·심도 있는 질문·대안 제시로 정책국감 이끌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약 한 달간 783곳의 피감기관 감사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민생 국감'을 외쳤지만 올해도 '정쟁 국감'으로 끝났다는 평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슈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논란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등 정치 현안들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과 막말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정책·민생'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정쟁과 막말 속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한 의원들도 있다. 푸드투데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14명을 선정했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22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4명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홍문표 의원(국민의힘)(가다나순) 등 총 14명이다.

 

강기윤 의원(복지위, 국민의힘)은 보건복지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강 의원은 건보공단 46억원 횡령 관련해 건보공단의 지급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고 ▲채권등록부서와 지급부서 분리 ▲ 시스템상 예금주 변경 제한 ▲ 채권담당 직원의 책임보험 보장한도 증액 ▲ 계좌 등록·변경 1억원 이상 결재권한을 실장으로 상향조정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영유아용 식품의 벤조피렌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업체 상술로 인해 일반식품이 영유아식품으로 팔리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복지위, 국민의힘)은 보건복지위원회 3년 차를 맞고 있는 김 의원은 그간 쌓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피해보상 법적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관련법 개정안으로 발의해 법 미비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한 심사를 요청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개선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남인순 의원(복지위, 더불어민주당)은 졸곧 복지위에서 활동한 3선 의원으로 국정 전반에 걸친 잘잘못을 날카롭게 추궁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 제시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돋보이는 국정감사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식품 안전관리 분야에서 정책전문가로서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가다. 남 의원은 식약처 국감 현장에서 롯데칠성음료의 '롯데칠성사이다 플러스' 등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제품을 직접 들고나와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제대로 된 법적 근거 마련과 사전신고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덕흠 의원(농해수위, 국민의힘)은 농업 현장에서 느끼는 농가의 경영 부담과 어려움을 현장감있게 절달했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노후화된 저수지가 파손된 모습,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수로, 노화된 수로교를 임시 보수만 해 둔 모습, 농업 비닐이 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펌프 등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물을 지적하고 전국적인 수리 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박덕흠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신정훈 의원(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은 농업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진 생명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농민의 땀방울이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농민들의 수입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신 의원은 폭락한 쌀값 정상화를 위해 수확기 격리 필요성을 강력 촉구하고, 불가피하게 국내로 반입되는 의무수입쌀의 국제원조(ODA) 확대, 가공용·밥쌀용 공급 조절을 통한 국내 쌀 교란 최소화 등 종합적인 쌀 대책을 내놨다.

 

어기구 의원(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어업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짚어보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정책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어 의원은 조속한 쌀시장격리를 통한 쌀값 안정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쌀의 과잉생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고품질 쌀 수출 지원방안으로 쌀수출전용단지 조성, 쌀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물류비 등 지원책을 제시했다. 또한 심화되는 농축산물 무역적자 개선과 유일한 FTA피해대책인 피해보전직불금이 제대로 발동하지 못하고 있고 이마저도 25년에 종료되는 것을 대비해 추가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윤준병 의원(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국정 현안들을 점검하고, 새로이 추진될 농림축산식품 및 해양수산 분야 정책의 방향성과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짚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윤 의원은 쌀 시장격리 물량 45만톤 중 사실상 시장격리로 추진되고 있는 2021년산 농협 재고 10만톤을 어떤 해명도 없이 정부의 45만톤 시장격리 물량에 구곡 매입량 10만톤으로 은근슬쩍 포함한 것은 농민을 기망한 행위임을 지적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위증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윤재갑 의원(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인 공격이나 허점 들추기식보다는 현재 우리 농어촌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윤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한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수입산 쌀을 사용한 막걸리에 전통주 혜택을 부여를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과잉생산돼 수매한 쌀 원료를 막걸리 기업에게 적극 지원하는 등 국산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양수 의원(농해수위, 국민의힘)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부처와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온라인거래소 등 직거래 기반을 다지고 산지유통시설 스마트화 등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를 통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전단계에 대한 효율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으로 인해 군부대에 수입산 및 저급 식재료가 납품돼 기존 군납농어가에 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 군납생산체계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있는 문제점을지적하고 개선책을 촉구했다.

 

위성곤 의원(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시대 농어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쌀값 폭락과 관련해 각종 자료를 통해 농민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다. 위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 시 수급 조절 기능 약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에 대해 각종 자료로 논리적 반박했다. 또한 농어업분야 온실가스 저감,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수산유통문제, 실효성 없는 청년 농업정책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혜숙 의원(복지위,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와 보건의료시스템 강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제안과 정부의 미흡함을 지적했다는 평가다. 전 의원은 필수·공공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는 공공의료인 감축안을 전면재검토 하도록 지적해 보건복지부장관 현장방문을 통해 필수·공공의료 체계 강화 약속을 얻어냈다. 또한 의료용식품 표준제조기준 확대 및 별도 관리체계 필요성을 제기해 식약처장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최승재 의원(정무위,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정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거대 플랫폼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네이버, 카카오가 동의의결 제도를 소비자 피해구제에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부거래, 즉 자회사 등에 투자해 오히려 제도를 악용한 것을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복지위,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식약처장의 ‘모르쇠식 무책임 답변’에 적절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무위원의 국민에 대한 도리를 강조하며 품격있는 전임 국무위원으로서 면모를 보였다는 평가다. 한 의원은 복지시스템을 마련하고도 신청주의의 한계로 안전망에서 빠지는 취약계층이 다수 존재함을 지적했다. 또한 식용되는 개의 도살, 가공, 유통, 조리과정에서 비위생적인 상황을 현장 영상과 전문가 참고인 진술을 통해 확인,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점검 및 단속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홍문표 의원(농해수위, 국민의힘)은 국회 임기 대부분을 농해수위에 몸 담아온 홍 의원은 농어촌 분야의 정책적 방향성을 심도있게 제시했다는 평가다. 홍 의원은 지난 5년 간의 농업농촌지표를 통해 농업의 홀대와 무시를 지적했다. 또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시장 과잉 방출과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쌀값 하락을 유발했다고 꼬집고 의무자조금 조기 도입, 조사료 및 타작물 재배 지원 등 해결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