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2045년에는 국민의 40%가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노인 돌봄 체계의 공공 중심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함께 연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 전략' 포럼에서 "노인 돌봄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대란과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돌봄을 가족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 시설 중심에서 재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시설의 질과 양을 개선하면서 이를 감당할 안정적 재정구조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고령 인구 비중 증가 폭은 2000∼2017년 0.39%포인트에서 2025∼2045년 0.85%포인트로 급등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45년에는 국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고, 이 가운데 2.5명은 7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 부위원장은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돌봄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재원 규모와 조달 방식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돌봄 서비스와 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키우고, 민간의 참여를 높이는 여건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초고령사회가 미칠 재정 영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2022년 14.8%에서 2035년 28.3%로 2배 가까이 될 것"이라며 "고령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할 2030년 이전이 정책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포럼에서 나온 보완 과제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표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