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지난해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시작됐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이 오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어 9일 공청회와 20∼21일 소위에서 법안 전체를 낭독하는 축조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2024년 11월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양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선언문을 채택·발표하며 본격 추진되기 시작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정치권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해 계류 중인 상황에서 같은 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며 급물살을 탔다.
이에 더해 민주당도 오는 7월 충남대전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국힘이 발의한 법안에서 상당히 후퇴했다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됐거나 변질했고, 국민의힘이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8천억원의 항구적 지원과는 편차가 커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안의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어 국민의힘이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과 큰 차이가 난다며 수정 반영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추후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4년간 20조원 지원을 담고, 임기 4년 동안 조세법 개정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65대 35로 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구체적인 명문화와 항구적인 재정 분권을 요구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주당이 법안을 수정 발의하는 등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오는 6일 타운홀 미팅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법안을 광주·전남 통합법안, 국민의힘 발의 법안과 비교 제시한 뒤 주민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이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이와 관련, 3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에 대한 견해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면 좋겠다며 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주민투표에 돌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에 부치려면 6·3 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 4일까지 해야 해 시기적으로 시행하기에 촉박하고,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도의회 재의결 방안 역시 이미 지난해 7월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이 원안 가결된 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전·충남 통합 법안이 지자체 손을 떠나 '국회의 시간'으로 접어든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두 개의 법안을 놓고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