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국제범죄수사대(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국내 D 사가 개발한 전기융착식이음관․폴리에틸렌 볼밸브 제작기술을 중국 및 국내 경쟁업체인 C 사로 빼돌린 혐의로 C 사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대는 국내 D 사가 개발한 전기융착식이음관․폴리에틸렌 볼밸브 제작기술을 중국 및 국내 경쟁업체인 C 사로 빼돌린 후, C 사로 이직해 동종제품을 제작하려한 피해기업 D 사의 전 공장장 박씨(43세)와 박씨로부터 제작기술을 넘겨받아 이음관․볼밸브 생산을 시도한 경쟁업체 C 사 대표 서씨(51세), 설계팀 직원 김씨(28세)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D 씨로부터 이음관 제작기술을 넘겨받은 중국인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공조 요청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D 사 (피해기업)의 전 공장장 박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9월 사이 총 6회에 걸쳐 중국 이음관 제작업자 B씨(중국인) 등 2명에게 권선기(이음관 만드는 기계)설계도면을 이메일로 유출, B씨 등 2명을 통해 1억 2000만원 상당의 권선기 제작기술을 중국업체에 절반 가격(6100만원)으로 설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지난 2013년 2월 경, C사 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아 이직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 계속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PE 볼밸브' 설계도면을 C 사의 대표 서씨에게 이메일로 전송 유출했으며, 2012년 11월 말 경 퇴사 시 이음관 및 볼밸브 설계도면 등을 노트북에 저장해 빼돌린 후, 같은 해 12월 경 C 사의 이사로 이직했다.
이와 더불어 박씨가 지난 2013년 6월 경 피해기업에 재직할 당시, 경기경찰청 외사과의 보안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기에 이러한 정보 유출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해외 및 경쟁업체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에는 노트북에 저장된 피해회사의 설계도면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업체 C 사의 대표 서 씨와 설계팀 직원 김씨는 피해회사의 '폴리에틸렌 볼밸브' 설계도면을 건네받아 C 사 에서 완성품을 제작해 판매 직전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기업은 11년간 연구개발비 100억(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비 3억5000만원 포함)을 들여 개발한 ‘전기융착식이음관․폴리에틸렌 볼밸브’ 설계기술은 주로 수도나 가스관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국내 시장 500억원, 해외시장 3000~4000억원 규모로 중국, 일본, 미국 등 연 100억원 상당을 수출하는 기술이다.
이에 제작기술이 중국, 일본 등 해외로 유출될 경우, 해외 수출 감소로 인하여 100억원이상의 국부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D 사의 주장이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중소기업은 수년간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에 비하면 보안시스템 및 인력관리에 대한 기밀유지 역량과 인식은 많이 부족하다고 본다." 며 "앞으로 기술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체의 인식전환 및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및 수사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