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KB금융, 국민은행, 우리은행, 국민카드, NH농협, 롯데카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에 대한 제재 양형을 결정한다.
당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는 하루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 200명 이상, 전·현직 CEO 10여명 이상을 징계하는 사상 초유의 심의로 이 가운데 50여명은 사전에 중징계를 통보 받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특히 정보 유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카드는 제재 대상도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KB금융지주 임영록 대표 및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중징계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이 되고 있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 앞서 최수현 금감원장 이하 담당 임직원들은 지난 주말에도 모두 출근해 금융사 소명에 대한 반박 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올라가는 안건은 모두 15개로, 일부 자산운용사와 신협들의 제재안건을 비롯 대주주 부당대출 혐의로 징계가 예고된 효성캐피탈, 자살보험금 지급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ING생명 등의 제재건도 상정된다.
KB금융지주 제재 건은 그 후 8번째로 올라가게 되며, 뒤를 이어 KB국민은행과 정보유출 카드 3사인 KB카드, 롯데카드, NH농협의 제재 건 심의 의결이 진행된다.
정보유출 카드 3사는 이들 카드사는 사고 당시의 연루된 전직 대표이사 및 전산담당 임원 모두 해임 권고 처분을 사전에 통보받았으며, 5년간 금융권에서 활동을 못한다는 단서까지 붙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정보 유출 규모에 따라 일부 제재 수위를 달리했다. 그러나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은행은 워낙 대량으로 정보가 빠져나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리처드 힐 전 한국SC은행장, 신충식 전 농협은행장,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 등 전직 금융사 CEO도 무더기로 중징계 대상에 올랐으며,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과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경징계 대상으로 분류됐다.
제재심은 제재내용 발표와 당사자 진술, 질의응답, 제재심 위원들의 논의와 결정 등으로 이뤄지며, 이날 현장에서 직접 의견 진술을 하려는 사람만 최대 7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규에 따라 검사를 했고, 엄정한 잣대에 따라 사전 징계를 통보했다" 며 "징계 대상자가 제출한 사전 소명 자료만으로는 경감받기 어려울 것 이다" 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오늘 제재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국민카드 분사가 일어난 날은 지난 2011년 3월 2일호 임 회장은 같은 해 3월 25일에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임명됐다며 고객정보 유출에 직접 책임이 없음을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호 행장은 당시 리스크 담당 부행장으로 있던 도쿄지점 부실 대출에 대해 리스크 담당자는 실질적 부실 대출 당사자가 아닌 만큼 포괄적 감독 책임 이상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