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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벌그룹, 일감몰아주기 정부 나서도 '역부족'

수의계약액 전체 154조 중 141조 육박...중소기업 시장 참여 막아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실시됐음에도 불구, 국내 10대 재벌그룹들의 계열사끼리 수의계약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식 영업행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재벌닷컴이 자산 상위 10대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수의계약을 맺은 내부거래액은 141조9100억원으로 전체 내부거래 154조2022억원 중 92%를 차지했다. 


지난 2012년 내부거래 중 수의계약액은 133조7181억원으로 전체 151조2961억원의 88.4%인데 비해 1년 사이 3.6%P 높아진 것이다.


수의계약이란 사업발주자가 경매나 입찰 등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적당 상대자를 골라 선택적으로 맺는 계약을 뜻한다.


대기업 계열사간 수의계약은 시장을 폐쇄적으로 만들어, 능력 있는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와 성장기회를 막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조사대상 그룹 중 수의계약 비중이 내부거래액이 가장 높았 던 곳은 삼성(회장 이건희) 95.8%, 현대차(회장 정몽구) 92.4%, SK(회장 최태원) 96.7%, 포스코(회장 권오준) 92.3%, 현대중공업(이재성) 93.1% 순 이다.


또한 1년 전보다 수의계약 비중이 상승한 곳은 현대차(회장 정몽구), SK(회장 최태원), LG(회장 구본무), 롯데(회장 신동빈), 포스코(회장 권오준), GS(회장 허창수) 등 6개 그룹이며, 포스코그룹은 수의계약 비중이 74.3%에서 92.3%로 1년 새 18%포인트나 올라 10대그룹 중 가장 많이 상승했다.


포스코(회장 권오준)는 전체 내부거래액이 15조5542억원으로 0.3%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이중 수의계약액은 11조5340억원에서 14조3570억원으로 24.5% 급증했다. 


SK(회장 최태원)는 수의계약 비중이 96.7%로 10대 그룹 중 가장 높았으며, 수의계약 금액이 33조732억원에서 39조1919억원으로 18.5% 증가해 비중도 93.9%에서 96.7%로 상승했다.


삼성그룹(회장 이건희)은 수의계약액이 25조6110억원으로 전년보다 6.1% 감소, 비중도 96.9%에서 95.8%로 1.1%포인트 낮아졌으나 2년 연속 95%대를 넘었다.


현대중공업그룹(회장 이재성)의 수의계약 비중은 93.3%에서 93.1%로 0.2%P 하락했다. 


현대차그룹(회장 정몽구)은 전체 내부거래액이 34조438억원으로 1.7% 감소했으나, 수의계약액은 1.6% 늘어난 31조7929억원으로 그 비중이 89.4%에서 92.4%로 뛰었다.


LG그룹(회장 구본무)은 전체 내부거래액은 7.5% 증가, 수의계약액은 13.1% 늘어 수의계약 비중이 4%P 상승해 81.4%를 기록했다.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의 수의계약 비중은 84.4%에서 86.5%로 1년 사이 2.1%P 상승했다.


GS그룹(회장 허창수)의 수의계약 비중은 70.6%로 1.8% 높아졌지만, 전체 내부거래액이 2조2032억원으로 21.9% 줄어들었고 수의계약액도 1조5554억원으로 전년보다 19.9%P 감소했다.


한진그룹(회장 조양호)의 수의계약 비중은 86.5%에서 82.3%로 전년보다 4.2%P 하락, 한화그룹도 수의계약 비중 76.5%로 1년 전보다 0.6P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