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경기 부양을 위해 41조원의 돈을 풀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가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하며, 경기 부양을 위해 기금 등 재정보강 11조7천억원과 정책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한 29조원, 세제 및 규제개혁 등 41조원 이상 규모의 거시정책 조합을 사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들 자금 중 21조7천억원의 공급을 하반기에 완료하고 13조원은 하반기부터, 3조원은 내년 이후 공급을 시작한다.
또한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는 규제 합리화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켜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서민·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도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기업이익의 가계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신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이 증가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고 임금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준다.
또한 기업이 앞으로 발생할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 및 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도입한다. 기업에 대한 기존의 고용·투자 유인제도는 계속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내 기업이익의 일정 수준 이상 투자 및 임금,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한다.
국민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체크·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고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와 퇴직·개인연금 세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도입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최 부총리가 국가·가계부채 증가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내년까지 재정ㆍ금융ㆍ세제ㆍ규제개혁 등 총 41조원 이상의 재정을 풀겠다고 한 것은 과감한 정책 없이는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내수를 살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최 부총리는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가 시급하다고 판단, 새 경제팀은 거시정책을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하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직접적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금과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한 41조원 돈 풀기는 부자증세 등 세제개편 없이 재원을 조달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은 자칫 외국인 주주 배불리기나 기업의 자율 경영성을 헤쳐 자본시장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LTV·DTI 규제 완화는 주택시장이 살아나지 못하면 가계부채에 큰 부담을 줘 한국경제를 오히려 위기에 빠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서 다시 주저앉게 되면 우리 경제는 긴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수 있다" 며 "모두가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경제 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관건은 투자인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나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것 이다" 며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 ‘체감된다’고 할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