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19일 오전10시에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9명중 8명이 인용(찬성), 1명이 기각(반대) 하여 8:1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의결하였으며 비례대표 이석기와 김재연 2명을 포함한 5명의 국회의원도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은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된 사건을 말한다.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따라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럽출장 중 전자 결재를 하였다. 사건번호는 ‘2013헌다1’이다. 선례가 없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 전체의 자격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어느 법률에도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따라서 헌재의 결정이 앞으로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정당은 해산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즉 다른 방법으로 이를 방어하거나 무마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당을 감방에 보낼 수 없는 노릇이니까” 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으로 소속 국회의원 5명이 그 직을 상실하였다. 직을 상실한 의원은 김미희(성남중원), 오병윤(광주서구을), 이상규(서울관악을), 김재연(비례), 이석기(비례)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중 지역구 3석에 대하여는 2015년 4월 29일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비례대표 2석에 대해서는 보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진당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면서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댔다.
이날 표결에서 기각의견을 보인 김이수 헌재관은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 여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그 대다수 구성원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피청구인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며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이니까 이와 같은 의견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다. 100%찬성을 한다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김이수 재판관의 의식이 틀리다고 할 수 는 없다. 몇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 되었다고 그 당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똑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이다. 이 사건은 심판청구한지 1년이 넘었다. 수많은 심리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왔다. 각 매스컴에서 마지막 변론자인 이정희 대표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변론까지 상세하게 보도했다. 그 정도 됐으면 통진당원들도 사리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그런대도 그 당을 안 떠나고 있었다는 것은 똑같은 이념이 있기 때문이다. 통진당의 이념에 공감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판단하는 김이수 재판관의 생각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통진당 해산의 이유와 그들의 생각이 똑 같은데 무슨 그 사람들의 의견이 같지 않다는 김이수재판관의 기각이유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구성원 중 일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 시위를 하고 정부를 비판하며 박근혜정부의 퇴진을 논하는가?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의 존재자체가 흔들리는 사건이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종북주의 자들이 적화통일을 꾀하는 북한의 이념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정당의 해산을 심판하는 것이다. 나라의 안위가 걸린 일이다. 김이수 재판관은 국가관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라.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나라의 위기 때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데 온몸을 바쳤다.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외세의 침략을 막았지만 내부 분열 많은 막지 못해 지금까지 남북으로 갈라져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맞대고 있는 것이다.
남북으로 갈라져있더라도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존중하며 살아가면 괜찮다. 그러나 북쪽의 정권은 그렇지 않다. 호시탐탐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시키기 위해 그들은 혈안이 되어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들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의 행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탈북자들의 증언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다.
그런 나라의 이념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정당의 해산 선고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나라의 존립을 지키는 일이다.
이제는 통합진보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대한민국의 험난한 앞날이 염려스럽지만, 사실은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대한민국은 반공국가이다.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나라에서 공산주의의 이념을 닮아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태극기도 걸지 않은 그런 정당이었다. 그런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5명씩이나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정부는 더 이상 종북주의 사상에 물든 자들의 경고망동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요즘 황선,신은미씨 등의 종북콘써트 같은 행동도 못 본체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지금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다. 핵이라는 무서운 무기를 앞세워 우리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핵을 터트렸다가는 전 세계의 종말이 올 수 있다. 지구전체의 위기인 것이다. 이런 포악한 나라의 민족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다.
북한정권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북한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세계질서 확립에 동참하여 그들만의 복지에 힘쓰며 세계와 교류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두 나라로 갈려있으면 어떤가? 그 민족이 우리와 동질이기에 잘 먹고 잘살면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교류하며 이산가족도 만나고 관광도 함께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이웃으로 살아가면 남북의 한민족은 세계최고의 국가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