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오는 25일 여수엑스포 컨퍼런스홀에서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 해소를 위한 ‘전남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는 박근혜 정부가 지방의 해묵은 규제 해소의 강한 의지를 기반으로 시도 순회 토론회 개최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중앙부처 관계관, 관련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끝장토론에선 섬․해안․어업 관련 35년간 해 묵은 규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는 전남이 전국 섬의 65%인 2천219개를 보유하고 있고, 전국 해안선의 45%인 6천743km를 보유한 지리적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규제개혁 토론 내용은 1982년 지정돼 전국의 53%가 전남에 집중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경제활동 저해, 숙박시설 및 음식점 건축행위 제한으로 인한 각종 개발행위 제한 등이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지정으로 그동안 묶여온 대형 지역 개발 프로젝트, 관광객 편의시설, 어업 생산활동 저해 등의 규제 해소 등에 대해서도 중앙 관계 부처와 함께 규제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
전라남도는 이번 토론회가 그동안 불합리하게 묶인 제한지역의 지정 해지,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해상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해소, 관광지 개발과 투자 유치 등 경제 활성화의 큰 걸림돌 제거 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동식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실장은 “이번 ‘전남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통해 재산권 행사 장애 등 주민들의 생활 애로와, 지역 발전의 장벽이 되는 규제를 해소해 전남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