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시·군 예산연정 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경기도 연정’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연정을 논하기 전에 의회민주주의부터 지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근서 경기도의원은 (새정치연합,안산)은 지난 7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남지사가 겉으로는 ‘연정으로 권력을 나누겠다’며 의회를 존중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잦은 말바꾸기로 의회를 무시하고 약화시키며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남지사의 무상급식에 대해 “여러차례 말을 바꾸며 그때 그때 상황논리로 장사가 될만한 인기발언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말의 신뢰성과 도덕성,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지사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정책 연정의 일환으로 무상급식 지원을 약속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올해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여야가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을 넘기는 진통 끝에경기도교육청에 무상급식지원예산(237억원)을 으로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남지사는 또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의회에서 무상급식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임 김문수지사 시절의 좋은 선례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며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가 최근에는 “무상급식은 국민적 합의, 되돌려선 안된다”며 찬성쪽으로 선회하며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일침을 날렸다.
양 의원은 “남지사가 정치적으로 너무 총명해서 그런지 앞서 나가면서 취임 1년도 되기 전에 잦은 말바꾸기로 신뢰성과 도덕성, 진정성에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연정도 좋지만 말에 대한 책임부터 지고,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민주주의부터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당초 집행부안보다 2.548억원을 증액해 올해 본예산을 의결하였으나 집행부가 이들 의회 증액 사업예산 가운데 상당수를 2/4분기에 돌입했는데도 집행하지 않고 있어 해당 부서와 기관, 시·군에서는 사업계획도 결정하지 못한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양의원은 이미 의회 의결로 용도가 정해진 학교시설개선지원금 288억원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경기도 교육청에 예산 전출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대표적인 의회 경시 사례로 지목했다.
양의원은 “의회에서 올해 예산안 의결시 동의를 했으면서도 집행부가 편성한 사업예산을 제때에 집행하는 반면에 의회에서 증액되거나 신규로 편성된 사업예산만 골라서 집행을 보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집행부가 하면 로맨스고 의회가 하면 불륜이냐”고 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