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탄압용 문예위 지원사업 예산, 포털탄압용 언론재단 연구용역 예산, 언론 길들이기용 문광부 차관보 업무추진비 예산 대폭 삭감
2016년도 예산정국이 본격 개막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심의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포털·언론 탄압'관련 사업예의 산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소위 소속 조정식 국회의원(시흥을)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예술계 탄압용’ 문예위 지원사업 예산 ▲‘포털 탄압용’ 언론재단 연구용역 예산 ▲‘언론 길들이기용’ 문광부 차관보 업무추진비 예산 등 그 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지적돼온 박근혜 정부의 문화·포털·언론 탄압용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정식 의원은 올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예위 직원의 정치검열·심사개입 문제를 지적하고 2016년도 문예위 예산 중 문화예술계 탄압용 사업으로 활용된 ‘문화예술인 공모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도 문예위 정부예산안 중 문예위 직원의 정치검열·심사개입과 관련된 공모지원사업은 ▲예술창작지원 ▲예술인력육성 ▲국제예술교류지원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등 총 4가지로 이들 사업의 2016년도 정부예산액은 525억 1300만원에 이른다.
조정식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야당의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박명진 문예위 위원장은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관련 직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사과와 반성 없는 문예위에게 관련 사업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줄 경우, 올해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예산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문화예술인을 또 다시 탄압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예산 삭감의 이유를 밝혔다.
포털 탄압용 예산도 삭감 1순위 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의 ‘포털 뉴스서비스 심의위원회 설립’, ‘포털 뉴스 이력제 도입’등 포털 공공성 확립 관련 정부대책 요구에 대해 “포털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조사연구를 추진하겠다”고 국회 국정감사 후속조치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한편, 조정식 의원실 확인결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문광부가 포털 공공성 관련 조사연구를 의뢰할 경우, 재단 예산 중 연구사업 예산을 통해 수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연구사업 예산은 총 10억 2100만원이 편성돼 있다. 조정식 의원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6년도 연구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문광부가 포털 탄압을 위한 연구를 원천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도록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도 정부가 포털 공공성을 운운하면서 포털을 탄압한 사례는 없다”고 밝히고 “객관성이 부족한 여당 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여당이 포털의 정치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가 이에 동조해 포털 감시기구 설립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포털 옥죄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정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포털마저 장악하겠다는 것은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포기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가 포털마저 장악하면, 대한민국 언론지유지수는 후진국 수준으로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경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는 심각한 상황이다. 언론자유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2년 39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06년에는 31위까지 오른바 있으나 이명박 정부때인 2000년에는 역대 최하위인 69위로 떨어진 바있고 2015년 올해 역시 180개국 중 60위를 기록하는 등 언론자유지수가 지속적인 하향세에 있다.
문광부의 국정홍보 차관보와 홍보협력관의 업무추진비도 큰 폭의 삭감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의원실이 ‘언론 통제용 논란’ 속에 지난 3월 신설된 문광부의 국정홍보 차관 및 홍보협력관에 대한 업무현황자료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료를 문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결과에 따르면, 이의춘 차관보 및 홍보협력관 3명은 임명일부터 10월 현재까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등 깜깜이식 업무로 일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사용한 업무추진비 1,425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조정식 의원은 “국정홍보 차관보 및 홍보협력관 직제신설 당시부터 언론통제용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면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문서 한 장 남기지 않고 매일 언론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누구를 만나는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정식 의원은 “차관보 및 협력관의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깜깜이식 업무로 일관하고 있는 차관보 및 협력관의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는 큰 폭의 삭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정식 의원은 “이번 예산정국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고 “문화예술·포털·언론 탄압용 예산을 중심으로 문광부 예산을 꼼꼼히 살펴 국민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