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6일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2015년산 쌀 20만 톤 시장격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금년 쌀 예상생산량은 426만 톤으로 지난해 424만 톤보다 2만 톤(0.4%) 증가했고 15일 산지 쌀값은 15만6880원/80kg으로 평년 동기 대비 7.2%, 전년 동기 대비 7.5% 각각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수급 및 가격 여건 하에서 수확기 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 대책은 첫째, 금년 쌀 수급안정을 위해 2015년산 과잉예상물량 중 우선 20만 톤을 정부가 시장격리하고 쌀값 추이, 실수확량 발표(11.13일 예정) 등을 보아가며 추가 격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 수확기에 공공비축미 36만 톤, 해외공여용(APTERR*) 쌀 3만 톤을 포함하여 총 59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 매입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해 11월부터 매입이 이뤄지도록 하고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쌀 부족 등으로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RPC 등의 벼 매입능력 확충을 지원하여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급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RPC･DSC에 벼 매입자금을 각각 1000억원 씩 총 2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기존의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의 이자율 상한도 3%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RPC 보증한도를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적용 보증료율도 최대 0.3%p 인하해 RPC의 경영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의 경영평가 방식을 변경해 벼를 많이 매입하는 RPC, DSC에는 융자 이자율 인하, 벼 매입자금 확대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민간 지원 시책 등의 효과로 인해 금년 농협, 민간 RPC에서 지난해보다 85천 톤 증가한 2131천 톤의 쌀을 매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2일 현재 민간(농협, 민간 RPC) 매입량은 총 94만 톤으로 작년 73만 톤 대비 21만 톤이 많은 수준이고 매입 진행율은 43.9%로 전년 35.5%에 비해 높은 편이다.
셋째,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36만 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3만 톤을 차질 없이 매입하고, 향후 공공비축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비축 매입은 지난 9.2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선지급금은 수확기 농가 경영 및 쌀값 안정을 위해 2014년과 동일한 52,000원/40kg(조곡)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2016년 이후 적용하고 고품질 쌀의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에서 다수확 품종은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넷째, 수입쌀 관리 및 부정유통 방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수확기 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입찰 판매량ㆍ판매횟수를 줄이는 한편, 국산쌀-수입쌀 혼합금지 단속과 더불어 수확기 신․구곡 교체시기에 맞춰 연산 혼합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다섯째,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특별 재고관리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가공용 수입쌀 및 국산구곡 재고를 할인공급하여 가공용 쌀 소비를 촉진하고 주정용 쌀 공급도 최대한 확대하여 전년 대비 약 24만 톤 이상의 재고를 추가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중국 등 해외 쌀 수출 촉진 지원, 쌀 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 확대(쌀과자 등 6개 → 모든 품목) 등을 통해 쌀 및 쌀 가공식품의 수출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복지용 ‘나라미’ 공급 대상자 확대(134만여 명 → 210)로 복지용 쌀 공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밥쌀용, 가공용 이외의 타 용도로 재고 쌀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신규 수요처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금년 말까지 쌀 과잉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쌀 적정생산을 위해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방안,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개선하는 방안, 농지이용을 효율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산지 쌀값 및 벼 매입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수급안정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수확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시장격리, 민간의 벼 매입역량 확충 등 이번 대책을 통해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