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덕승 회장) 물가감시센터는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금 현황, 수익률 등을 분석하고 대부업 이자의 인하 여력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대부업 이자율 감소에도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금은 67% 증가
대부업의 법정최고이자율은 2010년 49%에서 2014년 현재 34.9%로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의 대부잔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대부업자의 전체 대출금액은 7조 5655억 원에서 2014년 약 11조 1592억 원으로 47.5% 증가했으며, 특히 상위 10개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금은 약 4조 원에서 2014년 약 6조 6846억 원으로 66.7% 증가했다.
대형 대부업체의 누적수익 증가, 현재 투자금의 3.1배에서 52.7배
상위 10개 대부업체에 대해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이들 대형 대부업체들은 설립 시부터 작년까지 3,822억 원의 자본금을 투자했고, 약 2조 6천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금 대비 6.8배의 누적수익률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업체의 설립연도가 주로 2002년 이후인 것을 감안하면 약 10년 동안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산와대부’의 경우 200억 원의 자본금으로 현재 1조 원 이상의 누적수익을 나타내고 있으며 투자금 대비 약 50배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리드코프’의 이익잉여금은 투자금의 7.7배, 미즈사랑대부 7.6배, 아프로파이낸셜대부 4.3배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출금리와 차입금리의 차이가 약 2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0개 대형 대부업체의 차입금 이자율은 5%에서 10% 정도로 구성된 반면 대출이자율은 30.2%로 조사됐다.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로 저신용자 이용 4.8% 증가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전체 대출자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저신용자 7등급에서 10등급의 대부금액은 최근 3년간 4.8%(3472억 원) 증가했고, 동 기간 대부업 상한이자는 39%에서 34.9%로 낮아졌다. 10개 대부업체의 대손충당금설정률을 살펴보더라도 2009년 평균 8.7%에서 2014년 평균 14.9%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 2009년 49%에서 2014년 34.9%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 이용자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한금리 인하가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유도한다는 그간 대부업계 측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한편 중신용등급자 4등급에서 6등급의 대부금액 역시 76.4%(9679억 원)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저금리 상황이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대부업계는 34.9%의 고금리로 서민들에게 대출함으로써 이익을 크게 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광고 등 적극적인 영업으로 대부업계가 서민들을 쉽게 유혹한 뒤 고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최고법정이자율이 20%로 제한돼 있다.
또한 작년부터 이자제한법상 개인 간 금전 거래 시 이자율 상한이 종전 30%에서 25%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부업 이자율 상한과의 격차도 상당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대부업 상한이자를 현행 34.9%에서 20%에서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정부‧국회는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서민금융을 지원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