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7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53개 참가국이 개최 중인 '제10차 WTO 각료회의' 중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ITA 확대협상 최종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금번 타결선언은 지난 7월 201개(HS 2007, 6단위 기준) 품목리스트 합의 이후 하반기 품목별 관세철폐기간 논의를 거쳐 협상을 공식 종결한 것으로, 기자회견에는 우리 정부대표인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및 WTO 사무총장, 기타 대다수 참가국 각료들이 참석했다.
기존 ITA에서는 컴퓨터·휴대폰 등 203개 주요 IT제품이 무세화된 반면, 확대협상을 통해 전기기기‧의료기기·계측기기·음향기기 등이 추가됐고 소재·부품·장비 등 연관제품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금번 협상타결로 세계 IT시장이 추가적으로 무세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시장 확대 및 IT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산업연구원 잠정분석결과에 따르면 협상타결에 따라 우리 수출은 5.9억불, 수입은 5.7억불, 무역수지는 0.2억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 등 기존 ITA 품목의 추가적인 교역확대는 물론 음향기기, 의료기기 등 기존 ITA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품들의 교역확대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우리측은 하반기 품목별 관세철폐기간 협상과정에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음향기기, 의료기기 등 28개 품목에 대해 5년 11개에서 7년 17개의 이행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했다.
ITA 확대협상은 기존 ITA 이후 최초이자 약 20년만의 다자간 관세철폐협상 타결로서, 다자간 무역체제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침체된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평가된다.
ITA 확대협상 참가국들은 국내 절차 완료를 전제로 내년 7월 1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균등 철폐할 예정이다.
한국도 협정 이행을 위해 WTO 양허표 수정, 법령개정, 국내 비준 절차 등 국내·외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