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협업으로 드론 개발과 정부조달 연계 길이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8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소형무인기 기술 개발과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사업' 공고에 착수했다.
미래부 1차관(홍남기)과 조달청장(정양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향후 급격한 시장 성장이 예측되는 소형 무인기(드론) 분야에 대해 국내 산업 육성 및 기술역량 확충이 시급하며 공공혁신조달(PPI)이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공동인식 하에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16.6)'에서 소형 무인기(드론)의 빠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서비스 및 군 수요 등을 바탕으로 공공조달을 통해 초기시장 창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드론의 현장 활용을 위한 기술수요를 발굴한 결과 총 6건을 발굴․확정했다.
동 협약 체결과 함께 착수되는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미래부-조달청-수요부처가 '기술개발 지원'-'우수조달물품 지정'-'공공조달'을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선 미래부는 향후 3년간 약 70억원을 투입하여 도출된 기술수요에 대한 R&D 및 성능검증을 지원하는데 수요부처와 복수의 개발 기업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기술 요구도를 상호 조율하고, 실증 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과 문제해결방식을 제시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설치된 “무인이동체 사업단”의 조정(Coordination) 및 기술 지원 하에 이뤄진다.
개발 성공한 무인기 제품에 대해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무인기 제품에 대한 구매절차 간소화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에 나선다.
수요 부처는 드론 활용 수요를 제시한 국방부, 기상청, 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6개 부처․기관으로 요구도 조율, 중간 모니터링, 성능 검증 등 기술개발 절차 전반에 참여하며, 개발 성공 후 해당 무인기의 공공조달을 담당하게 된다.
홍남기 차관은 “드론은 항공이라는 전통 산업에 첨단 IT와 융합 신기술이 적용된 창조경제의 대표적 분야로 향후 급격한 시장성장이 예측되고 있으나 국내 역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범부처가 참여하는 이번 사업이 무인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시그널이 되어 우리 드론 산업이 자생력을 키우고 세계 드론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양호 청장은 “무인기, 무인농기계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에 해당하는 신기술제품 육성을 위해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미래부와 시범구매 추진한 공공혁신조달의 법적근거 마련 및 신산업분야 신규 수요 발굴 등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공혁신조달이 본격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미래부와 조달청의 업무협약은 정부3.0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에 부합하는 ‘정부3.0 부처협업’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금번 업무 협약 체결과 동시에 해당 사업 공모에 착수했으며,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