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을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3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조원 늘어난 금액이다. 또, 추석 연휴기간인 23일부터 25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국은행, 국책은행, 시중은행,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전후 신규 자금지원을 지난해 27조원 규모에서 올해 32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책금융 12조원, 시중은행 39조원 규모로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를 연장한다. 영세업체나 중소가맹점 등 226만 사업자는 카드 결제대금을 추석 연휴 전에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불 실태를 전수조사해 위반자를 제재키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통상 11월에 지급하는 농업 직불금을 추석 전에 받을 수 있게 앞당긴다. 대상은 316만 가구에 이른다.
결식아동,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다음달 15∼21일을 집중 자원봉사기간으로 지정해 생필품·음식 등을 전하고 집수리 등을 지원한다. 연휴 기간에 노숙인·결식아동의 급식을 지원하고 노숙인 시설에 대한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