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불법복제와 무료 다운로드 등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 문제점과 관련, "피해 방지대책과 관련해 저작권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해 '밤토끼'를 비롯한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했는데, 지속적으로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콘텐츠 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통합전산망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합전산망을 시행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출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작자의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관련해선 "30여종의 표준계약서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정리해 강제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며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적용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공정위와도 지그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