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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文대통령, 유치원·채용 비리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서 피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와 법안 마련 당부

 

[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과 채용 비리, 갑질 문제를 언급하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국민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을 감았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