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카드 수수료 최종 개편안을 발표했다.당정은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 매출 30억 원의 가맹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연 매출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2.05%에서 1.4%로, 연 매출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각각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춘다. 또 매출액 50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 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수수료율이 0.2~0.3%p까지 인하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에 따라 가맹점 250만 개가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매출액 5억 원에서 30억 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 배송 비용 하락과 원가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 4000억 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현 정부 출범 후 기추진 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개인택시사업자 및 결제대행업체 이용,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적용 등을 감안하면 순 인하 여력은 약 8000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 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지나친 외형 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카드 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법 개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