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황인선 기자]문화투데이와 푸드투데이가 현장 중심의 정책국감을 이끈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12명을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 열린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일부 겸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별로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평화.민생 국감을 진행했다고 평했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국감 무력화 시도가 이어져 어려운 상황 이었지만 대형 이슈를 주도했다고 자평했다.

 

 

일부에서는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여당의 피감기관 감싸기 속 야당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등 전략부재 등 '부실.맹탕 국감'이였다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속에서도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민생현장을 누비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제도개선을 이끈 의원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18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2명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와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평가기준으로 등을 평가기준으로 소비자·학계·정관계 전문가 의견 등을 평가했다.

 

2018 국회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발표

 

 

심사위원단은 윤여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가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정덕화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협의회장,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이홍기 전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등이 심사위원을 맡았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이명수 의원(우수위원장), ▲황주홍 의원(우수위원장), ▲강석진 의원, ▲경대수 의원, ▲김승희 의원, ▲김정재 의원, ▲남인순 의원, ▲박완주 의원, ▲오제세 의원, ▲전현희 의원, ▲전혜숙 의원, ▲정운천 의원(가나다순) 등이다.

 

우수위원장에는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과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당)이 선정됐다. 

 

 

국감 첫날 국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접근할 것을 당부했던 이 위원장은 여야 균형있는 국감을 진행했다는 평가다. 또한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해 피감기관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써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황 위원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감 운영을 통해 정쟁 없이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농해수위 제1현안인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관련해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에게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 제출 시한을 정해주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구체화에도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이 선정됐다.

 

 

강석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쌀 목표가격 및 쌀 산업 관련 현안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미허가 축사 문제, 농작물재해보험 일소 냉해 피해 주 계약 변경 요구 등 농정 전반의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병호 사장의 검찰 무혐의 직원들의 중징계 해임 인사권 남용 문제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농식품부의 감사를 이끌어냈다.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경대수 의원은 FTA에 따른 농업 희생과 농업 분야 고용인원 문제점, 쌀 목표가격, 가축 방역대책에 따른 농가 피해 보상 등 농정 현안에 대해 세밀하게 짚었다.

 

경 의원은 특히 최대 현안인 쌀 목표가격에 있어 정부안 19만4,000원+α에 적극 비판하고 나서며 물가 상승율을 감안한 21만원 이상을 줄곧 주장하는 뚝심을 보여줬다.

 

 

김정재 의원은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켜내는데 앞장섰다. 아울러 현 정부의 가짜일자리 창출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정부 산하 기관의 부실 인사채용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학교급식 식자재 유통관리 부실, ▲수상‧산지 태양광 사업 백지화 및 관리기준 강화, ▲공공기관 여성고용율 제고, ▲항만‧레저 안전기준 강화 등 농림해양 전반에 걸친 폭넓은 질의를 펼쳤다. 

 

 

'농어민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라고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힌 박완주 의원은 중진 의원답게 그 동안의 관록과 경험으로 피감기관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공익형직불제로의 직불제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등 중장기적 해결 방안을 내놓으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무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접수 후 대책을 촉구하고 농어촌 고령화 문제, 간척지 담수호 수질개선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농민출신 장관, 그리고 10년 만에 국회의원으로 돌아온 정운천 의원은 농업전문가답게 농업.농촌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 소외받고 외면당한 ‘농어업의 지킴이’이자 ‘대변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정 의원은 또 국감 기간 내내 현재 농.어업 현실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농협 소속 직원들에게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사실상 0%대 황제대출을 제공하고 임직원 자녀 장학금 혜택 등 문제를 날카롭게 집중 추궁했다.

 

특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전자, 롯데 등 5대 대기업 대표·임원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 저조한 기부 실적에 대한 이유를 따져 묻고 기금 출연 약속받았다.

 

이외에도 농어촌 공사의 많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에게 1퍼센트짜리 주택자금, 일하지 않는 장기 교육생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문제를 들춰내며 주목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준당),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전됐다.

 

 

남인순 의원은 여당의원으로서 저부 정책에 대한 방어와 두둔보다는 국정감사 본연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 의원은 복지위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의 이행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당면한 초저출생 고령사회 대응과 의료비 증가 및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등 정책 중심의 국정감사에 주력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복지위의 핵심 의제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기초연금 인상, 전염병 및 의료감염 대응,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 생리대 라돈 검출, GMO 감자 수입 등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이었는데 그 어느 의원보다도 이들 의제를 선점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김승희 의원은 대선공약의 핵심인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文케어), 치매 국가책임제, 국민연금 개편안 등에 대한 정책적 검증에 힘썼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文케어를 시행한지 1년 2개월을 맞이한 시점에서 ‘비급여의 전문 급여화’,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등의 공약들이 사실상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이행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석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행 文케어 제도의 7대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히며 정부 정책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구하기 위한 최일선의 현장인 응급의료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소속 '이국종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온 국민을 혼란케 만든 초코케이크 학교 집단식중독 사태에 대한 식약처의 늦장 대응과 솜방망이식 처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 먹거리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리고 현미경 검증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제시한 사례를 잡아내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 관련해 불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고 이에 대한 국가위원장의 사과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전혜숙 의원은 평소 "답은 현장에 있다"는 소신을 이번 국감에서도 강조하며 단순한 이슈 만들기식에 그치지 않고 국민건강에 직결된 사안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얻어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즉석조리식품·이유식 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및 해썹(HACCP) 인증업체의 위반 현황을 지적하고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등 최근 소비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식품들의 경우 더욱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안전을 위해 지도·감독 하고 특히 해썹 인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각별한 사후관리와 품질관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약속 받았다.

 

이와 함께 식약처 산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의약품 보관·공급 체계의 총제적 허술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계획을 이끌어냈으며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국민, 특히 장애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오제세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와 높은 노인빈곤, 노인자살 등의 문제점을 냉철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패러다임을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의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인진료비 폭증에 대한 총체적인 경감대책 세우고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추진, 의료전달체계 개선으로 진료비 완화 달성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미래 우리나라를 견인할 4차산업 미래 먹거리 산업인 제약 바이오분야의 육성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사이버조사단 인력 확충, 변화된 소비트렌드에 맞는 식품안전관리 필요 및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미신고 불법 온라인 판매자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기준 확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목받았다. 또 환경부로터 피해자 전수조사에 대한 역학조사 시행을 이끌었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 최초로 당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던 폐 질환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를 증인으로 출서시켜 SK와 애경 가습기 살균제 원료도 ‘전형적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을 일으킨다는 점을 밝혀냈다. 또한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 동안 SK와 애경 등은 옥시와는 달리 자신들의 제품은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