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한국 정부가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부패 발생의 위험과 기회를 낮추어 부패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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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2021년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 평가에서 한국은 역대 최고 순위인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독일 베를린에 소재한 평가기관인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 European Research Centre for Anti-corruption and State-Building)는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2015년에 첫 공공청렴지수(IPI)를 발표한 이후 격년마다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공청렴지수는 사법 제도의 독립성, 시민들의 참여 및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행정 및 예산, 시장에서 부패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부패통제의 현황과 개선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23위(8.04점/10점 만점), 2017년 24위(8.02점), 2019년 20위(8.33점)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는 114개국 중 18위(8.09점, 아시아 1위)에 올랐다.
올해 세부 항목에서 우리나라는 ▲교역 개방성(1위) ▲전자 시민권(12위) ▲행정적 부담(21위) ▲정부예산 투명성(26위) ▲언론의 자유(34위) ▲사법부 독립성(48위)을 기록했다.
참고로, 미국의 기업 솔루션 제공사인 TRACE의 ‘기업경영 환경의 청렴성 평가’(BRM, Bribery Risk Matrix)에서도 역대 최고 순위 194개국 중 21위, 뇌물 위험도 ‘낮은 국가’로 분류된 바 있다.
공공청렴지수(IPI)와 뇌물위험 매트릭스(BRM)처럼 최근 개발‧발표된 국가별 부패지수들은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두거나 명확하게 정의된 구체적인 내용의 질문지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실제 데이터에 근거를 둔 객관적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국제적 평가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일관된 반부패 정책의 개선과 실행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