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세(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바라기 유영준박사의 세상 거꾸로 보기  <3>

대통령들을 감옥으로 보내서야 쓰나요, 그래서.....

생각해 봤다. 방법이 있다.

첫 째, 대통령은 독신만으로 제한하면 된다.
둘 째, 대통령의 주거, 배우자의 비용도 개인이 부담하면 된다. 사기업은 공사구분 엄격하다
셋 째, 가자들의 카메라에 줌 기능, 녹음기능을 없애면 된다.
넷 째, o핵관은 무죄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문제이지

대통령이란 무엇인가? ‘임기 불문하고 감옥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불행한 노릇이다. 불행한 대통령을 보는 국민들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불행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 중 네 가지만 제시한다

첫째, 대통령 자격을 독신으로 한정하자. 그래야 베갯머리 송사와 외척발호에서 벗어 날 수 있다.  대통령 본인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도 중요하다 특히 배우자는 더욱 중요하다. 역사적으로도 왕을 둘러싼 여인들로 인한 문제가 많았다.

① 우선, 베갯머리송사의 예를 들어 보자. 베갯머리송사는 부부가 잠자리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바를 속삭이며 청을 한다는 뜻이다.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베갯머리 송사 때문에 망신을 당하거나 역사가 뒤바뀐 경우가 많이 있었다. 배우자의 코맹맹이 소리를 당해낼 장사는 천하에 없는 것이다  

② 다음은 외척발호이다. 외척(外戚)이라 어머니 쪽의 친척을 말하고, 발호(跋扈)란 권세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뜀을 말한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역사적으로 외척의 발호 문제는 심각했다. 우리나라 조선 중기에도 외척들의 발호에 따른 폐해가 심각했다. 태종은 외척의 발호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처남 네 명을 모두 죽음으로 내몰았다. 송영길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당시 윤석열 국민의 당 대선후보를 향해 ‘고려, 조선 시대를 되돌아보더라도 외척 발호가 국정 농단한 경우 많았다고 했다.

중국에서는 외척의 발호를 막기 위해 전한의 무제는 황태자의 생모를 죽였고, 명나라의 경우는 제왕의 딸 들을 가난하고 문벌이 없는 집안을 시집을 보냈고 부마들은 평범한 민간에서 선발하였다. 외척 발호를 경계한 것이다. 심지어 남북조 시대의 북위는 태자의 어미를 사사하라는 법도 제정하였다.

③ 많은 종교에서는 성직자들을 독신으로 하고 있다.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통령을 편하게 하고, 골치 아픈 일에 연루되는 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자격을 독신으로 하는 것이 백 번 천 번(over and over again) 옳다

둘 째,  대통령의 주거, 배우자의 비용은 개인들이 부담하여야 한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은 것임으로 대통령의 배우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일 뿐이다. 따라서 배우자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관저도 국가가 마련해 줄 필요 없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살던 집에 살면 된다. 사기업에서는 공사의 구분이 엄격하다

셋 째, 가자들의 카메라에 줌 기능, 녹음기능을 없애면 된다.
모 정치인이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유일한 공적이 있다면, 김건희 여사의 무사고’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사고를 쳤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같은 발언이 국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켜진 마이크(Hot mic)'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에는 “내부 총질하는” 하는 문자메시지가 기자 카메라에 찍혀 큰 논란의 씨앗이 되었다.

이 문제 해법은 더욱 쉽다. 모든 기자들의 카메라의 줌 기능과 녹음기능 부착을 법으로 막으면 된다. 여야 가라지 않고 찬성할 것이 틀림없다. 국민의 알권리 운운은 모두 국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우기고, 심하면 제2의 ooooo를 만들어 보내면 된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마음껏 막말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치인들의 막말을 잠간 소개한다(출처, 인터넷).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나운서를 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  '이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니가 사람같은 짓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정치인 만세, 만세, 천만세이다

넷 째,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줄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o 핵관’은 무죄라는 이야기   부터 하고 싶다. 
과거 전쟁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장수는 점령하고픈 적의 궁궐 성벽 앞에서 ‘저 성안에 있는 모든 황금과 미인들은 먼저 차지하는 병사들의 것이다’. ‘자 돌격하라’ 그리고 무자비한 약탈을 허용했을 것이다.
 

요즈음은 선거판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내가 당선되기만 하면 당신은 장관, 자기는 장군, 또 옆에 있는 분들(누가 누군지도 잘 모를 것이다)에게 있거나 없는 자리도 마구 만들어 약속을 할 것이다. 그래서 당선되면 전리품처럼 높고 낮은 자리들을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이긴자의 ‘o핵관들'의 행태는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미 이긴자가 약속했던 것들을 나눠먹는 것에 불과하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너무 많다. 장차관, 대통령실, 공기업 약 120여개, 공무원을 제외하고도 2,000여개나 있다. 그 외에 부지기수(不知其數: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음)일 것이다. 헌법 제79조의 대통령의 임면권을 제한하자. 장관급 까지만으로 한정하고 각 부처의 인사권은 각 부처장관에게 주자. 이것이 순리다. 대통령을 인사 청탁 수렁에서 풀어 주자. 그러면 ‘선거운동은 누가 하냐‘고 걱정하는 사람은 대통령 나오면 안 된다.

유영준  (주)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이사

학력

▶ 농학사: 서울대학교 농화학과 졸업(1965~1973)
▶ MBA: 고려대 경영대학원 졸업(1984~1987)
▶ 경영학박사: 홍익대 대학원 졸업, 생산관리전공(1988~1993)
▶ 철학박사: 원광대 불교학과 졸업, 氣學전공(2007~2010.2)
▶ 행정학박사: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정책학 전공(2010~2013)
▶ 한의학박사: 대전대학교 한의학대학 原典學전공(2020)
▶ 이학박사: 전주대학교 대학원 식품융합과학 전공(2021

경력

▶ 식품기술사

▶ ISO 9000(품질보증체제,인증선임심사원,1995.8.25.한국심사자격인증원장)
▶ ISO 14000(환경경영체제,인증선임심사원,1997.5.2.한국심사자격인증원장) 
▶ ISO 22000 선임심사원 
▶ FSSC ISO22000 선임심사원 
▶ ISO 26000(사회적책임경영)심사원
▶ ISO 37001 선임심사원(2021,GIC) 
▶ 비건 심사원(2022)
▶ Provisional Auditor Vegan(For Product) Accredited Auditor(2022.07.28) 
▶ HACCP 심사원 
▶ TL 9000 심사원 
▶ ISO 18001 심사원보 
▶ 경영진단사
▶ Certificated Training Course (STAREGISTER.Org) 강사: ISO 9001 Auditor/Lead Auditor Course
 ISO 14001 Auditor/Lead Auditor Course
 ISO 22000 Auditor/Lead Auditor Course
▶ ECOPROFIT Consultant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