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카오·네이버·쿠팡·야놀자 등 대형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행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이미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감독기구를 통해 강제적인 조치까지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증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약 600명 이상이 모인 이번 행사는 1부 피해사례 발표와 2부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영선·김상훈·김성원·김예지·김웅·노용호·민병덕·박형수·송석준·신원식·안병길·양정숙·윤창현·윤한홍·이용호·이원욱·이인선·정희용 의원 등 19명의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연구위원, 단체장 등이 배달수수료와 숙박앱 사용 수수료를 플랫폼 기업이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 카카오톡 불법주식리딩방 등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앞서 발표된 피해 사례들을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및 정부 측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발제는 황혜선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토론에는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황혜선 교수는 "슈퍼앱이 강력하게 우리 삶을 지배하고, 기술발전속도가 빨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는 사업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데이터 활용 등 소비자 보호 관점을 적용하고 있는만큼, 국내에서도 플랫폼의 개념 확대, 시장질서유지의 책임 강화, 소비자보호 관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 답변에서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C2C거래같은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력과 대응을 통해 메꿔나가도록 하고,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들과도 사업자율협약을 맺어서 노력 중에 있다. 조만간 성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인 금융감독원 팀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구조적으로 결제서비스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들의 부정결제 사태, 머지포인트 등 미등록 선불충전업자들로 인한 피해 등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만들고, 조금 더 촘촘한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