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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도지사협의회, 지자체에 중앙권한 대폭 이양 촉구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 구성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개최
지역 특성 맞는 행정 수요 대응 위한 자치권 확대 '한목소리'

[문화투데이 동길현 기자] 10일 전북도청서 제 52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에는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지방이양 방안 ▲지방재정교육 합리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기구설치와 직급 기준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지역특성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에 따른 각종 부작용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지역 현안사업의 적실성 있는 추진을 위해 정부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국토·환경·농림 등과 관련된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역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절실한 자구 노력을 뒷받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두겸 울산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사전 논의 과정에서 타 시‧도지사들과의 대담을 통해 울산시 현안 사업과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상호협력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울산 지역 현안 사업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임시총회에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석했다. 

 

이후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가 과제와 지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회의로, 올해 들어 처음 열렸다.

 

정부는 이날 중앙부처가 갖고 있던 6개 분야, 57개 과제의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의결과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및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보고가 진행됐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