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오피니언

엄태영 국회의원, '야간·방학 스쿨존 규제 완화' 개정안 발의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14일 심야나 방학 중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과 주정차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행이 드문 심야 시간대와 방학 중에는 각 지자체와 경찰 협의에 따라 스쿨존 통행속도를 시속 30km에서 50km 이내로 달리 제한하고, 주정차도 탄력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유연한 교통 규제를 통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동시에 어린이 보호 취지도 이어가기 위함이라고 엄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어린이 안전이 어떤 가치보다 우선이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와 방학 기간까지 무조건 규제를 상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