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4일부터 시작됐다. 5일 현재 고위직 공무원 출신과 전현직 시의원 등 9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문화투데이는 전인호 예비후보(국민의힘 미래발전포럼 중앙위원/조직위원장/강화군 지부장)을 만나 이번 보궐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강화군 복지 정책에 관한 포부를 들어봤다. <인터뷰=황창연 본지 논설위원>

▲ 전인호 예비후보께서는 강화군민을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걸로 아는데 준비한 공약이 있다면?

 
-- 한국사회는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사회적 변화에 직면 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현상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OECD 국가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되고 있는 한국에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경제·사회·의료 문제 등에 광범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7.2%(고령화 사회), 2018년에는 14.3%(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고,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20.3%를 차지함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급속한 고령화를 보이고 있다. 제가 살고 있는 강화군에는 65세 노인 인구가 대한민국 평균인 20%의 보다 거의 두배가 높은 40% 가까이 이루어진 초고령 사회 구조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경제발전과 성장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에, 인구의 고령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노인세대들은 매일 매일의 생활유지에 급급한 정도의 소득으로 궁핍했던 시기를 어렵게 보내 온 사람들이다. 또한 이 시대 노인들의 가치관은 자신들의 부모, 자식, 그리고 자신의 가문 등 대가족을 위한 물질적 희생으로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세대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노화 또는 퇴직으로 인해 유일한 수입원인 직업을 상실하게 되고, 노년기에는 일반적으로 만성 질병에 따른 의료비 지출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을 인식하면서, 향후 도래할 초고령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높은 노인 빈곤률은 낮추면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노인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인복지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도 노인복지정책의 한계점인 현재의 저소득층 중심의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노인들의 능력과 환경에 따라 최저생활의 보장, 일자리 마련, 여가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기회 제공,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등 모든 소득계층 노인의 다양한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 우선순위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보호 대상 노인 인구의 기초적 욕구 충족과 예방적· 보편적 차원에서 전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적 욕구 충족에 두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노후준비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준비에 대한 상담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후준비 정보시스템 구축 등 주요 사업을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그렇다면 이런 지역 현실에 맞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있는지?

-- 제가 살고 있는 강화군에는 강화읍과 12개면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강화읍에는 36개소의 경노당이 있으며, 선원면에 19개소, 불은면 19개소,길상면 18개소, 화도면 25개소, 양도면 24개소, 내가면 15개소, 하점면 24개소, 양사면 13개소, 송해면 14개소, 교동면 21개소, 삼산면 16개소, 그리고 서도면에 6개소의 경노당이 있다. 강화군 지회 사무실과 강화 노인 복지관은 강화읍에 위치 하고 있다.

현재 경노당은 지역 마을 회관과 같이 쓰고 있는 상황이다. 강화군 전지역에 마을 마다 마을 회관과 경노당이 있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강화군 12개면에 보건지소 분소가 설치 되어 있지만 어르신의 건강 체크에는 한계가 있을거라고 생각된다. 이는 경노당과 마을 회관을 이용한 노인복지 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유 이기도 하다.
 

먼저 경노당의 의료 거점화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 할 생각이다.

1. 면마다  설치된 보건소 지역분소에 파견된 인력 활용을 활용해  주5회에 걸쳐서 지역 경노당 출장 건강체크 및 상담 진행.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2. 추가 인력 지원을 통한 사전 건강 체크 추진.
3. 레크레이션 강사 주1회 경노당 방문 진행.
4. 본 의료 장비 구축 지원사업. (비상벨 설치 등등)
5. 소방서,이장, 지역 소방의용대와 긴밀한 후송체계 시스템 구축.
6. 주 6회 점심 식사 제공. (공공 근로 인력 활용-양질의 급식 보급으로 어르신 건강,복지 향상 ) 
7. 공과금 지원 확대 정책. (공과금 운영비 상향 지원)
8. 보건지소 담당 공무원, 면 담당 공무원  1회 방문 체크 시스템 구축.
9. 군청 공무원 전담 경노당 지정 및 지원 시스템 구축. 
10. 복지담당 공무원은 경노당 민원 및 지역 어르신 민원처리 바로바로 처리 시스템 구축.
11. 우수 경노당 월별,분기별 년도별 포상 지원 추진.
12.  독거노인 경노당 출석 여부 수시 체크·2일 이상 미출석시 담당 공무원 방문 체크

다음으로 면사무소별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1. 면사무소별  지역 책임 시스템 구축 면사무소 직원별 담당 경노당 지정.
2. 지역 소방서 긴급 출동 시스템 구축.
3. 지역 경노당 – 담당 공무원 – 면사무소 복지 담당 – 면장 –군청 보건 담당 –복지과장-국장 –부군수- 군수 바로바로 처리 시스템 구축. ( 8282 시스템 으로 당일 피드백 시스템 구축)
4. 지역별 담당 관리 우수자 표창 및 특진 시스템 구축.
5. 면단위 별로 관리 우수자 표창 및 특진 기회 부여.

또한 종합 콘트롤타워인 군청은 면사무소와 달리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1. 군청 복지 담당자 1일 보고서 취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2. 군청 전 공무원 책임 관리 경노당 체제 구축.
3. 면 지역별 담당자 배정 하여 원스톱 서비스 실시.
4. 경노당별, 지역별 담당자별 평가후 인사 고가 반영 및 우수 공무원 표창.
5. 군수 비서실에 복지담당 소통관 배정 하여 각 지역별 민원 및  불편사항 8282 기동반 위임 처리 시시템 구축.
6. 상급 병원 및 수도권 대학 병원 이송 및 후송 시스템 구축.
7. 강화병원 재건축을 통한 공공 의료 시스템 구축.
8. 한 양방 대학병원 유치.

마지막으로 노인 이동 서비스를 확대해 예약 기반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교통 약자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위한 '100세 택시'를 운영하겠다.

▲ '100세 택시'란 용어는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 무슨 뜻인가?

--'100세 택시'란 지역 어르신들이 기본 100세까지 즉, 생을 다하는 날까지 교통 소외 없이 마음껏 사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8회(왕복 16회) 탑승 기회 부여해 행복권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본인 부담금 1회 1000원으로 병의원 방문·개인 용무 등을 볼 수 있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택시 운송 사업자에게도 추가 이익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시내 주차장·터미널 등에 길게 줄서져 있는 정차 택시로 인한 교통 정체를 해결 하는데 일조하는 한편, 차량 운행 증가로 수익을 장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필요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예산은 주차장 관리비, 강화군 관광지 수익 등에서 보전 지급 가능하다.

또한 강화군 관내 관광지 개발을 통한 수익 구조 창출로 어르신 복지, 장애인 복지, 국가유공자 복지 비용 등 재원 마련이 가능 할것으로 본다.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의 복지 정책 개선은 어르신들의 이동 편리성 증가로 사회 여가 활동, 스포츠·레저 활동 증가 등 선순환을 불러와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절감 될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강화군 6만8000여 인구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약 40%를 차지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생활은 사회적 비용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만들 것이다.

초고령화 시대에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민·관·노인단체 모두가 혼열일체가 되어 어르신들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화군 관내 어르신들이 기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과 시설물을 개선해 편안한 노후를 보낼수 있게 준비 해야한다.

강화군 관내 100세 장수 마을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선망이 대상이 되며 가장 이주 하고 싶은곳으로 선정 될 것으로 믿는다. 친환경 자연속에서 정책·지원 시스템 모두 하나가 된다면 강화군은 장수도시로 촉망 받는 지역이 될 것이다. 

강화군에는 미래가 있다, 강화군에는 희망이 있다.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국가유공자 복지 1등 강화군을 만들기 위해 다같이 손에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가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