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배춧값 관리를 문제 삼으면서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aT에 따르면 전날 배추(상품) 소매가격은 포기당 9천162원으로 1년 전보다 80% 비싸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배춧값 폭등은 정부와 aT의 늑장 대응, 기후 변화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데 따른 인재"라며 "aT는 배춧값이 오를 대로 오른 지난달 25일에야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aT는 배춧값 상승 상황에 따라 '심각', '경계', '주의' 단계로 구분해 대책을 마련해 왔다. 심각 단계에서는 할인 지원, 관세 인하, 직수입 등을 추진한다.
지난달 4일 배춧값은 이미 심각 단계였지만, aT는 20여 일간 세부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문 의원은 "위기 단계 지침을 개선하고 기후 변화 지표, 저장 기술 개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은 정부와 aT가 지난 달 이미 정부 비축 배추를 모두 시장에 방출해 버린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8월 배추 1만7천536t(톤)을 시장에 공급했고 지난달 272t을 추가 방출하면서 비축량 전량을 소진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달 비축 물량을 다 소진했고 수요에 맞게 공급이 안 되니 배추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었다"며 "완전히 실패했다. 정부가 배춧값 하나 못 잡아서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비축 물량 확대가 중요한데 정부와 aT에서 운용 중인 비축 기지 14곳의 평균 수용량은 올해 5만2천538t으로 지난 2021년(6만5천407t)과 비교해 20%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 비축기지의 확대·개선, 민간 저장 창고 이용 확대 등을 통해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비축을 늘려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문표 aT 사장은 "배춧값 하나 못 잡는 우리 사회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감사가 끝나고 촘촘히 챙겨 볼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통계 농업을 해야 하고 저온 창고를 갖고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이 기후 변화 문제를 이기기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